중립국 스위스, EU 16차 대러시아 제재도 동참

중립국 스위스, EU 16차 대러시아 제재도 동참



(제네바=연합뉴스) 안희 특파원 = 중립국 스위스가 지난달 유럽연합(EU)이 채택한 대러시아 추가 제재에 동참했다.
5일(현지시간) 스위스 연방정부에 따르면 경제제재 담당 부처인 스위스 연방 경제·교육·연구부(WBF)는 전날부터 대러시아 제재 확대 방안을 시행했다. 이 방안은 EU가 지난달 24일 승인한 제16차 대러 제재 패키지를 수용한 것이다.
EU는 당시 러시아산 알루미늄 수입량을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한편 러시아 군산복합체 지원을 비롯해 러시아의 군사 활동에 관여한 개인·법인·기관 등 총 83건을 제재 명단에 새로 올렸다.
스위스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서방국의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했다.
제재 동참이 국가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스위스의 외교적 재량을 넓히고 국제질서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게 제재안을 수용해온 이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러시아와 종전 협상에 속도를 내며 제재 해제 가능성까지 시사하는 상황에서도 스위스는 EU의 노선에 좀 더 가까워진 모양새다.
심지어 스위스는 엄격한 중립국 원칙을 상징하던 무기 재수출 금지 규정마저 개정을 검토 중이다. 현행 스위스 전쟁물자법은 분쟁 지역으로 자국산 군수품을 수출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미 자국산 군수품을 수입한 비(非)분쟁 국가가 분쟁 지역으로 이를 재수출하는 것도 금지한다.
직접 전쟁물자를 분쟁 지역에 수출하는 일은 하지 않되, 재수출 규제를 연방정부가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지난달 스위스 의회에 상정됐다.
당초 국가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법 개정에 반대하던 연방정부는 자국 군수산업에 활로를 열어주기 위해 법 개정 찬성 쪽으로 입장을 수정했다.
prayer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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