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 그린정책 '엇박자'…韓 SMR·LNG·플랜트 등에 기회"

"美·EU 그린정책 '엇박자'…韓 SMR·LNG·플랜트 등에 기회"
무역협회 보고서…"환경규제 대응하면서 새로운 성장 기회 잡아야"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글로벌 양대 거대 경제블록인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상반된 '그린 성장 전략'을 취하고 있어 한국이 환경 규제에 대응하면서 새로운 성장 기회를 잡기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4일 발간한 '2025 미국·EU 그린 성장 전략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조언했다.
미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미국 우선주의' 기조하에 글로벌 기후 리더십을 축소하고 자국 에너지 안보와 경제 성장에 우선순위를 두는 반(反) 그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들어 파리기후협정에서 재탈퇴하고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체제에서 미국의 역할을 축소한 데 이어 행정명령으로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화석연료 중심의 발전을 공식화했다.
아울러 보편관세 대안으로 '탄소세'를 검토하는 등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비관세장벽을 높이려 하고 있다.

EU 역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 완화를 시도하고 있다. 다만, 여전히 친(親) 그린 정책을 바탕에 깔고 규제 완화를 통한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발표한 '옴니버스 패키지'에서 공급망실사지침(CSDDD), 지속가능성 보고(CSRD),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의 적용 시기를 연기하거나 의무를 대폭 완화해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고서는 미국과 EU의 그린 전략이 상반된 방향성을 보이고 있지만, 모두 에너지 안보 확보와 전략산업 성장이라는 목표를 향하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정책 방향성에 따라 발생할 새로운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특히,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해 양 지역 모두가 주목하는 소형모듈원자로(SMR), 천연가스 확보 관련 액화천연가스(LNG) 운반 선박, 터미널·저장시설 등 인프라 투자 확대를 조언했다.
또한, 미국이 화석연료로 회귀하면서 석유화학 플랜트도 사업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친환경 산업인 전기차의 경우 관련 지원을 줄이고 있어 투자위축과 기술혁신 저하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필수소비재의 경우 친환경 규제 완화와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부담이 일시적으로 경감될 수 있으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글로벌 탄소중립 대응은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소영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각국이 앞다퉈 자국 산업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성장형 탄소중립 전략으로 전환해야 할 때"라며 "특히, 우리 기업 경쟁력이 높은 SMR, 친환경 선박 관련 기술이 국제 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제 규약 및 기준 제정 회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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