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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담배 소송 지지 서명받는다…"100만명 목표"

입력 2025-03-24 13:43  

건보공단, 담배 소송 지지 서명받는다…"100만명 목표"
담배소송 항소심 판결 앞두고 5월 말까지 범국민 지지 서명운동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오는 5월 31일까지 '범국민 지지 서명 운동'을 한다고 24일 밝혔다.
공단이 설정한 목표 서명 인원은 전 국민의 약 2%인 100만명이다.
전 국민 누구나 공단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건강보험 고지서 후면, 공단 공식 페이스북·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서명 운동에 참여할 수 있다.
공단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일명 '담소 운동'(담배 소송 소문내기 운동)도 한다.
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흡연과 폐암 간 인과관계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명백한 것으로, 담배 소송은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법적 대응"이라며 "이번 지지 서명 운동은 흡연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가해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알리는 데 있다"고 말했다.
공단은 2014년 4월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담배회사를 상대로 약 53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533억원은 20갑년(하루 흡연량 x 흡연 기간), 30년 이상 흡연한 뒤 폐암, 후두암을 진단받은 환자 3천465명에게 공단이 지급한 급여비(진료비)다.
1심에서 패소한 공단은 2020년 12월 항소장을 제출했다. 현재 항소심 11차 변론이 끝났고, 5월 22일 12차 변론을 앞두고 있다.

so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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