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AI컴퓨팅센터 공공기관 지정 여부 등 실무 논의

입력 2025-04-02 08:00

정부, 국가AI컴퓨팅센터 공공기관 지정 여부 등 실무 논의

정부, 국가AI컴퓨팅센터 공공기관 지정 여부 등 실무 논의
과기정통부·기재부·금융위 모여…센터 공공지분 민간 매각계획도 협의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국내에 부족한 인공지능(AI) 연산용 컴퓨팅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AI 컴퓨팅 센터'의 참여 기업 공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사업 주체가 띄게 될 공공성의 정도를 두고 당국이 머리를 맞댄다.
2일 정보기술(IT) 당국에 따르면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 사업의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담당자가 이날 실무 회의를 열고 센터 사업 주체인 특수목적법인(SPC)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 여부, 매수청구권 이행 계획 등을 논의한다.
국가 AI 컴퓨팅 센터는 공공과 민간이 각각 51%, 49% 비율로 총 4천억원을 출자한 특수목적법인이 사업 주체인데 공공 지분이 절반을 넘는 만큼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설정할지 여부를 논의하는 것이다.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에 참여 의향서를 낸 기업들은 정부에 낸 질의에서 SPC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될지 아닐지에 상당한 관심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SPC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기보다는 민간기관 성격이 강해야 민간 사업자의 재량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2000년대 초 서울시 교통카드 시스템을 구축한 한국스마트카드는 LG CNS 컨소시엄이 설립하고 회사의 주식 35%를 서울시에 기부채납해 서울시 감독 아래 운영됐지만 공공기관은 아니었다.
과거 민관협력형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할 때 SPC를 설립한 경우 회사 정관 규정 삽입, 의결권 양도 등을 통해 공공성 확보를 한 경우도 있다.
국가 AI 컴퓨팅 센터에 참여 의향서를 낸 기업들의 또 다른 관심사는 센터의 공공 지분을 사업 안착 이후 민간 사업자가 정부로부터 현금으로 사들이는 매수청구권(바이백) 조항이다.
이를 두고 그래픽처리장치(GPU)로 대표되는 AI 컴퓨팅 자원의 빠른 감가상각 문제, AI 서비스 수요 등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센터 구축 리스크를 민간만 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이날 실무협의에서는 매수청구권을 이행할 때 적용할 매수 요율 등 세부 계획에 대해 각 부처의 의견 교환이 이뤄질 예정이다.
당국 관계자는 "사업 참여를 고려하는 기관·기업의 주요 서면질의에 대한 정부 답변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며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에서 가급적 민간의 자율성을 보장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