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공산당과 관계 신고 안하면 5년형"…英, 새 제도 추진

"中 공산당과 관계 신고 안하면 5년형"…英, 새 제도 추진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 영국이 중국 일부 국가 기관이나 단체와의 관계를 숨긴 자국인을 최대 5년 형에 처하는 새 제도를 검토 중이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13일(현지시간) 영국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외국영향력등록제도(FIRS)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FIRS는 미국의 외국대리인등록법(FARA)과 유사한 제도다.
영국 내에서 외국 정부나 단체를 위해 활동하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영국 정부는 FIRS를 두 가지 등급으로 나눠 운영할 계획이다.
외국 정부나 단체 중에서도 안보상 특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을 '강화 등급'으로 규정하고 더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강화 등급에 포함된 국가는 이란과 러시아뿐이다.
강화 등급으로 분류된 국가나 기관과의 관계를 숨길 경우 최대 5년 형까지 가능하다.
현재 영국 정부 내에서는 중국도 강화 등급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재계를 중심으로 중국과의 경제협력 필요성을 감안해 중국을 강화 등급에 포함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반론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한 비즈니스 회의를 할 경우에도 복잡한 서류작업이 필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영국 정부는 서방 국가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첩보활동을 벌이는 일부 중국 기관에 대해서만 강화 등급에 포함하는 절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정보기관인 국가안전부나 인민해방군, 공산당의 대외조직인 중앙통일전선공작부 등이다. 공산당 전체를 강화 등급에 포함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국제 인권 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지난 2022년 중국이 운영하는 비밀경찰서 3곳이 영국에 있다고 폭로했고, 영국 정부는 해당 시설을 영구 폐쇄했다고 밝혔다.
kom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