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기업 체감 규제 부담 늘어…노동 분야 부담↑

10년간 기업 체감 규제 부담 늘어…노동 분야 부담↑
상의·정책평가硏 조사…"규제 혁신은 미래 준비의 옳은 길"


(서울=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최근 10년간 노동 분야 등에서 기업이 느끼는 규제 부담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7일 '지난 10년의 정책 평가! 향후 10년의 혁신 환경'을 주제로 온라인 좌담회를 열고 이 같은 결과를 공유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정책평가연구원은 전국 913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이 체감하는 조세, 준조세, 규제, 행정 등의 부담 수준을 수치화하는 기업부담지수(BBI)를 조사하고 2015년 결과와 비교했다.
조사는 업종·지역·규모별 가중치를 적용해 대표성과 객관성을 높였으며, 기준선 100을 넘으면 '부담된다', 100을 넘지 않으면 '부담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조사 결과 전체 기업부담지수는 105.5로 2015년(109.5) 대비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100을 상회해 기업들이 각종 의무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규제 부담이 2015년 88.3에서 올해 102.9로 크게 높아졌다. 구체적으로 노동 규제(112.0), 진입 규제(101.1), 환경 규제(99.3), 입지·건축 규제(99.2) 등 모든 규제 영역에서 부담이 증가했다.
정책평가연구원은 노동 규제 부담 지수가 높은 것은 52시간 근로 시간 규제 등 낮은 고용유연성과 국회를 중심으로 늘어난 규제 법령 등에서 비롯됐다고 해석했다.
일선 행정에 대한 부담도 10년 전 77에서 현재 111로 증가했다. 지자체의 일선 규제가 늘고, 행정 지연 등의 관행이 기업의 체감 부담을 늘린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조세 부담은 120.9에서 100.7로, 준조세 부담은 122.5에서 112.5로 줄었다.
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장은 "법인세 최고세율이 2012년에 27%에서 2023년에 24%로 조정되는 등 세율과 과표구간에 변화가 있었고,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추세적으로 감소해 수익 기반의 법인세 부담이 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좌담회에서는 규제와 규제 행정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으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정지은 코딧 대표는 "규제 샌드박스가 기업에 조그맣게 활로를 열어주고 있지만, 혁신을 담기엔 부족한 상자"라며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샌드박스의 크기를 무한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혁우 배재대 교수는 "불확실성이 많은 시대에 기업 발목을 잡는 규제를 개선해 기업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이야말로 미래를 준비하는 옳은 길"이라며 "규제개혁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규제 정책을 총괄하는 남형기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국무조정실과 상의는 현장 중심의 규제 혁신을 위해 기업 정책 환경을 조사할 계획"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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