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투아니아, 벨라루스 '난민 밀어내기' ICJ에 제소

리투아니아, 벨라루스 '난민 밀어내기' ICJ에 제소
"국경 인프라 설치비용 물어내라"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동유럽 국가들과 러시아·벨라루스 사이의 난민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
리투아니아 공영방송 LRT에 따르면 리투아니아 외무부는 19일(현지시간) 유엔 불법이민방지 의정서의 의무조항을 어겼다며 벨라루스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리투아니아 외무부는 "벨라루스 정권이 이민자 이동을 조직하는 데 직접 관여한 증거를 수집했다"며 "이민을 정치적 압력 수단으로 쓰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리투아니아 당국은 벨라루스 국영기업들이 중동 등지를 오가는 항공편을 늘리고 숙소를 마련해 난민을 모집했다고 말했다. 또 벨라루스 군인들이 난민을 접경지역으로 데려간 뒤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국경을 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리투아니아는 벨라루스에 국경 울타리 등 인프라 설치비용을 포함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고 국제법을 다시 어기지 않는다고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리투아니아 국경경비대에 따르면 2021년 이후 벨라루스에서 국경을 넘어 입국을 시도하다가 차단된 이민자는 2만3천600명이다.
발트 3국과 폴란드는 이른바 '유럽연합(EU) 외부 국경'을 맞댄 러시아·벨라루스가 EU 회원국 사회에 불안과 혼란을 일으키기 위해 난민을 조직적으로 모집해 유럽으로 밀어낸다고 주장해 왔다.
러시아 역외영토 칼리닌그라드와 벨라루스 사이에 있는 리투아니아에서는 상당수 러시아·벨라루스 반체제 인사가 활동하고 있다. 리투아니아는 2023년 벨라루스 정권이 국제법을 위반해 강제추방과 박해 등 반인도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조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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