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화큐셀 청원' 동남아산 태양광 장비에 고율관세 임박

美, '한화큐셀 청원' 동남아산 태양광 장비에 고율관세 임박
무역위 판정으로 최종관문 넘어 이르면 6월 시행
"中기업 시장교란"…최대 3천% 넘는 반덤핑·상계관세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미국 정부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제품에 대해 고율의 반덤핑관세(AD)와 상계관세(CVD)를 부과할 예정이다.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이날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에서 수입된 값싼 태양광 제품 때문에 미국 내 제조업체들이 실질적 피해를 보거나 위협을 받고 있다고 만장일치로 판단했다.
이날 절차는 미국 상무부가 앞서 4월에 예고한 이들 국가에 대한 관세를 시행하기 위한 최종 관문이었다.
블룸버그는 "이번 판정은 관세의 전면 시행을 위한 중요한 최종 문턱으로, 6월부터 관세를 징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로이터 통신도 "이날 ITC의 투표에 따라 상무부는 지난 달 확정한 동남아 4개국의 태양광 제품에 대한 관세를 집행하라는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무부는 지난 4월 20일 이들 동남아 4개국이 태양광 제품을 미국 시장에 덤핑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국가와 기업별로 반덤핑관세 6.1%∼271.28%, 상계관세 14.64%∼3천403.96%를 부과하겠다고 결정한 바 있다.
상무부는 이들 동남아 국가에 공장을 둔 중국 기업들이 중국 정부에서 받은 보조금으로 싼값의 제품을 미국에 팔아 시장 질서를 교란했다고 결론지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번 조처로 베트남은 평균 396%, 태국은 평균 375%, 말레이시아는 평균 34%의 관세를 각각 부과받을 예정이다.
캄보디아의 경우 반덤핑 조사에 비협조한 점까지 반영돼 최대 3천521%의 관세를 부과받게 된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이번 조처는 지난해 4월 미국 태양광 업체들의 모임인 '미국 태양광 제조업 무역동맹 위원회'가 동남아에 공장을 둔 중국 업체에 대한 조치를 상무부에 청원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해당 단체는 한국 한화큐셀의 미국 법인인 한화큐셀USA, 퍼스트솔라 등 7개 업체로 구성돼 있다.
이 모임의 청원을 대리한 수석 변호사 팀 브라이트빌은 ITC의 판정을 환영하며 "국내 제조업체들의 결정적인 승리"라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광범위한 관세와는 달리, 이번 관세는 1년 이상 지속된 무역 조사에 따른 결과"라고 짚었다.
외신들은 이번 조처가 미국 태양광 에너지 업체들에 대한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으로 수입된 태양광 장비 중 이들 동남아 4개국의 제품이 차지한 비율은 전체 선적량의 80%에 육박했다.
이번 조처가 청정에너지에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축소 움직임과 맞물리면서 해당 산업계를 더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미국 하원의 공화당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법안에 대한 당내 반대파를 설득하기 위해 IRA 세액 공제를 당초 구상보다 더 빠르게 폐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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