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I·과실연 "정치·과학 관계 선진화해야"…10대 어젠다 발표

STEPI·과실연 "정치·과학 관계 선진화해야"…10대 어젠다 발표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21일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회관에서 과기분야 시민단체인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 공동으로 양 기관이 제안하는 10대 과학기술혁신정책 어젠다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과학 분야 과도한 정치개입과 도구화를 문제로 인식하며 정치와 과학기술 관계 선진화를 요구했다.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 및 R&D 책임예산제, 일몰제 개편 등 장기 R&D에 주력하고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과학기술 소통도 강조했다.
과학기술 기반 규제혁신과 정책 기능 기반 거버넌스 재설계, 수월성 중심 과학기술 인재 양성 체계화 등도 꼽았다.
전략기술 분야에서는 전략기술특별위원회 상설화 등을 위해 핵심 전략기술 주도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이들은 제언했다.
이밖에 관 주도 밀어내기식 기술이전이 아닌 시장 중심의 기술사업화 육성, 과학기술 기반 공공인프라 혁신 등도 중요하다고 이들은 강조했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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