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통령에 바란다] 금융투자업계 "자본시장 도약에 힘써야"

[새 대통령에 바란다] 금융투자업계 "자본시장 도약에 힘써야"
직속 정책 기구, 투자 확대책 등 제안…주주권익 제고 요청도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조성흠 기자 = 금융투자업계는 4일 임기를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에게 증시 등 국내 자본시장이 부진을 딛고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해주길 당부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우리 자본시장은 혁신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국민의 재산증식 및 경제적 양극화 해소 등을 실현할 수 있는 국가 경제의 핵심 플랫폼(기반 공간)"이라며 이처럼 당부했다.
서 회장은 "부동산에 편중됐던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유입돼 발전적 방향으로 쓰이려면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며 "단 정책적 불확실성은 자본시장에 '보이지 않는 세금'으로 작동하는 만큼 정책의 일관성을 꼭 지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범부처 협조로 자본시장 강화 정책을 일사불란하게 추진하려면 컨트롤타워(사령탑)가 필요하다며 대통령 직속 정책 총괄 기구의 신설을 제안했다.
이동훈 코스닥협회 회장은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은 현재 진행 중이지만 더 근본적 처방이 필요하다"며 국민연금의 국내 투자 비중을 법제화해 안정적 자금 수급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바이오, 이차전지,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의 코스닥 상장사가 세계적 경쟁력을 가지려면 연구개발(R&D)이 필수라며, R&D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의 필요성을 부각했다.
그는 "상속세 관련 문제로 경영권을 유지하기 어렵고 세원 마련 때문에 기업의 성장이 멈추는 경우가 많다"며 "최소한 상장사는 상속세가 아닌 자본이득세 방식으로 전환해 기업의 지속성을 지키는 것이 국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의 이남우 회장은 소수 지배주주가 주주권익을 침해하는 문제가 우리 자본시장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면서 이 대통령이 주요 공약인 상법 개정부터 실천해 후진적 거버넌스(기업 의사결정구조)를 혁파할 것을 촉구했다.
상법 개정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해, 주주가치 훼손을 금지하는 원칙을 명문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 회장은 "인공지능(AI) 등 치열한 기술 경쟁에서 필요한 자본은 이젠 국가 정책 자금이 아닌 민간 조달로 마련해야 한다"며 "한국 기업이 넘치는 자본을 토대로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신나는 판을 깔아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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