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규 혁신본부장 "기존 R&D 기조에 다양·안정·자율 더해야"

박인규 혁신본부장 "기존 R&D 기조에 다양·안정·자율 더해야"
페이스북에 글…"묘목과 꽃 생태계 물 주지 않으면 큰 나무도 죽어"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박인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연구개발(R&D) 예산 배분과 관련해 선택과 집중, 대형화와 같은 기존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다양성과 안정성, 자율성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전날 밤 페이스북에 올린 '다양성, 자율성, 그리고 안정성'이란 제목의 글에서 "큰 나무를 위한 '선택'과 '집중', '대형화'란 기존 연구개발(R&D) 예산 지원 철학을 유지하더라도, 반드시 숲을 위한 '다양성', '안정성' 그리고 '자율성'이란 새 키워드가 예산 배분에 고려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본부장은 입자물리 연구자 출신으로 지난 13일 혁신본부장에 임명됐다. 혁신본부는 국가 R&D 사업에 대한 예산 심의·조정 권한을 행사하고 연구성과를 평가하는 과학기술 정책 집행 컨트롤타워다.
박 본부장은 글에서 "두 해 전 급작스러운 R&D 예산 삭감 결정으로 과학기술계가 혼란에 빠졌다"며 "전체가 균등하게 피해를 보았던 건 아니고, 새롭게 탄생한 R&D 사업도 많았고, 규모가 커진 사업들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새로운 R&D, 대형 R&D가 늘어나는 것은 반길 일이지만 국가 R&D 예산이 고정됐고, 그것도 삭감된 예산이란 점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짚었다.
박 본부장은 "예산을 정하는 입장에서 한정된 자원을 투여해 최대 성과를 내기 위해 잘하는 연구자를 선택하고, 국가 산업 전략 분야에 집중하며 국제적 경쟁에 밀리지 않게 연구비를 대형화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생태계를 함께 키우는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택과 집중을 위해 12종류의 큰 나무들만 남겨놓고, 나무 그늘 밑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작은 묘목들과 꽃들이 만드는 생태계에 물을 주지 않으면 결국 큰 나무들도 죽게 된다"고 비유를 들며 기초과학 분야에서 과제 수 축소, 정부 주도 과제 선정 등 다양성과 안정성을 해친 것을 언급했다.
박 본부장은 "예산 삭감의 직격탄을 맞은 곳은 기초과학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 및 집단과 소규모 기술 개발에 종사하는 중소기업들"이라며 "이들의 연구는 주제도 다양하고 연구비는 적더라도 안정적이고 지속적 투자가 더 중요한 경우도 많다. 또 연구 추진과 연구비 집행 방식도 기존 틀에서 벗어나 자율성이 보장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혁신본부는 최근 이재명 정부 국정철학을 반영하기 위한 R&D 예산안을 새로 만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정기획위원회는 기초 연구과 연구 생태계 복원을 위해 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황이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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