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유럽, 온라인 플랫폼 규제로 표현의 자유 억압"

미 국무부 "유럽, 온라인 플랫폼 규제로 표현의 자유 억압"
관세 협상 국면서 EU 디지털서비스법 고리로 압박
폴리티코 "정작 미국은 입국 희망 외국인 SNS 조사 중" 비판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미국 국무부가 유럽연합(EU)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디지털 규제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압박하고 나섰다.
22일(현지시간)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유럽에서는 수천 명이 자국 정부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 국무부는 이어 "이런 오웰식(빅브라더가 등장하는 소설 '1984'를 쓴 조지 오웰을 지칭) 메시지는 미국을 속이지 못한다"며 "검열은 자유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DSA는 자국민들로부터 유럽의 지도자만 보호할 뿐'이라고 적힌 사진을 함께 올렸다.


디지털서비스법인 DSA는 EU가 온라인 허위 정보와 불법 콘텐츠 확산을 막기 위해 2022년 채택한 법이다.
그러나 미국은 관세 협상 국면에서 DSA가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겨냥하고 있다고 날을 세워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EU가 DSA를 통해 미국 기업에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사실상의 과세'라고 인식해왔으며, EU의 빅테크 규제도 관세 협상의 논의 대상임을 시사해왔다.
때문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미국과의 무역 협상이 진행 중임을 고려해 일론 머스크의 엑스에 대해 진행 중이던 온라인 콘텐츠 규정 위반 여부 조사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다만 폴리티코는 정작 미국은 자국에 입국하려고 하는 외국인들의 소셜미디어(SNS) 게시물을 조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 국부무는 유학·연수 비자 발급을 한 달 가까이 중단했다가 지난달 재개하면서 학생 비자 신규 신청자 중 자신의 SNS 계정 게시물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사람은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다고 공지한 바 있다.
e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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