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성과 중심' 재정운용 보고…"성과낼 곳에 재정투입"

기재부, '성과 중심' 재정운용 보고…"성과낼 곳에 재정투입"
지방우대 정책체계 개편 등 내달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발표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재정당국은 새 정부에서 '성과 중심'으로 재정을 운용하겠다고 제시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대통령 주재 제3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에서 이런 내용 등의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과 재정운용방향을 보고·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매년 내년도 예산 편성의 밑그림을 그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겸해 개최됐다.
정부는 전략적 재정투자와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병행하는 '성과 중심 재정운용' 방향을 보고했다.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문에 과감한 재정투입으로 투자 성과와 생산성을 높이고, 경기 회복·경제성장을 뒷받침해 중장기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선순환'을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성과와 책임성을 높이고 공공기관·출연연구기관 등이 국가전략 어젠다 해결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이날 인공지능(AI) 대전환, 기업활력 제고 방안 등을 뼈대로 하는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도 보고했다.
기재부는 "선택과 집중 원칙하에 구체적 초 혁신 아이템을 목표로 선정하고 모든 경제주체가 협업해 세계 1등 제품·서비스를 만드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연구개발(R&D)·창업·인력·금융·재정·세제 등 국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간의 불균형 성장에서 균형 발전으로 성장전략을 전환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방 우대'로 정책 체계를 전면 개편해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는 방안과 대·중소기업 상생,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등 양극화 극복 방안을 보고·논의했다.
이날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내달 중 새 정부의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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