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타결] '최혜국 대우' 약속받은 반도체 업계 "안도하기는 일러"
반도체 공급망 내 핵심적 역할에 기대도…"고율관세는 미국에도 부담"
품목관세 조사 진행중, 완제품 적용 가능성도…"美 조사 예의주시중"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한지은 기자 = 상호관세율 15%로 타결된 한미 통상 협상에서 미국이 한국 반도체 산업에 대해 사실상 '최혜국 대우'를 약속하면서 업계는 일단 큰 걱정은 던 분위기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예고한 반도체 품목 관세를 비롯해 세부 협상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경계심도 여전하다.
31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한국산 반도체에 대해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게 대우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앞서 타결된 유럽연합(EU)과 통상 협상에서 유럽산 반도체에 대해 최혜국대우로서 0% 관세율이 유지하기로 했다고 EU는 설명했다. 다만 미국은 모든 품목에 대한 15% 일괄 관세율을 적용한다고 해 양측의 설명이 달랐다.
일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반도체에서 '가장 낮은 관세율'을 보장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상호관세율이 일본, EU와 같은 15%로 적용되고 반도체에서도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대해 업계는 일단 큰 고비는 넘겼다는 반응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큰 틀에서 반도체를 포함해 양국 협상이 잘 타결된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반도체가 자동차나 철강 등에 비해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중요성이 더욱 큰 만큼 미국의 고율 관세 적용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여전하다.
AI 산업 육성이라는 미국의 전략적 목표에 있어 한국산 반도체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는 점도 이런 분석을 뒷받침한다.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는 대체품이 많지 않기 때문에 관세를 부과하면 수입자 부담도 덩달아 늘어날 것"이라며 이처럼 관측했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중국과 대만, 일본, 한국 등 아시아에 집중된 상황에서 미국으로의 반도체 직접 수출 비중이 크지 않은 점도 반도체 관세에 따른 타격이 다른 산업보다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라는 분석을 낳는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 대한 한국의 반도체 수출액은 106억달러로 전체 수출의 7.5%를 차지했다. 이는 중국(32.8%)이나 홍콩(18.4%), 대만(15.2%), 베트남(12.7%)보다 낮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이번 발표를 계기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보기는 이르다고 업계는 입을 모으고 있다.
이번 합의에서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을 것'이라는 구두 약속 외에 세부 사항을 담은 명시적 약속이나 합의가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을 예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최혜국 대우라고 하지만, 미국에 반도체를 팔 수 있는 나라가 대만과 한국밖에 없는 상황에서 크게 긍정적으로 보기 어렵다"며 "대만이 미국에 투자를 많이 늘리는 점을 볼 때 우리나라에도 투자 압박이 계속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반도체 품목관세 결정을 위한 안보영향 조사가 여전히 진행 중인 만큼 품목관세율이 어떻게 결정될지도 지켜봐야 한다.
반도체 품목관세가 메모리 등 중간재를 넘어 스마트폰과 노트북, 가전 등 완제품까지 확대될 경우 시장 전체에 미칠 충격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여전하다.
이에 따라 업계는 반도체 품목관세를 포함해 미국의 정책 동향을 지속적으로 주시하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날 2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대해 "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이 감소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8월 중순 발표가 예상되는 반도체 및 반도체 파생제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른 반도체 관련 리스크를 다각도로 분석해 비즈니스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os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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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공급망 내 핵심적 역할에 기대도…"고율관세는 미국에도 부담"
품목관세 조사 진행중, 완제품 적용 가능성도…"美 조사 예의주시중"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한지은 기자 = 상호관세율 15%로 타결된 한미 통상 협상에서 미국이 한국 반도체 산업에 대해 사실상 '최혜국 대우'를 약속하면서 업계는 일단 큰 걱정은 던 분위기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예고한 반도체 품목 관세를 비롯해 세부 협상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경계심도 여전하다.
31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한국산 반도체에 대해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게 대우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앞서 타결된 유럽연합(EU)과 통상 협상에서 유럽산 반도체에 대해 최혜국대우로서 0% 관세율이 유지하기로 했다고 EU는 설명했다. 다만 미국은 모든 품목에 대한 15% 일괄 관세율을 적용한다고 해 양측의 설명이 달랐다.
일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반도체에서 '가장 낮은 관세율'을 보장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상호관세율이 일본, EU와 같은 15%로 적용되고 반도체에서도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대해 업계는 일단 큰 고비는 넘겼다는 반응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큰 틀에서 반도체를 포함해 양국 협상이 잘 타결된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반도체가 자동차나 철강 등에 비해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중요성이 더욱 큰 만큼 미국의 고율 관세 적용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여전하다.
AI 산업 육성이라는 미국의 전략적 목표에 있어 한국산 반도체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는 점도 이런 분석을 뒷받침한다.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는 대체품이 많지 않기 때문에 관세를 부과하면 수입자 부담도 덩달아 늘어날 것"이라며 이처럼 관측했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중국과 대만, 일본, 한국 등 아시아에 집중된 상황에서 미국으로의 반도체 직접 수출 비중이 크지 않은 점도 반도체 관세에 따른 타격이 다른 산업보다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라는 분석을 낳는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 대한 한국의 반도체 수출액은 106억달러로 전체 수출의 7.5%를 차지했다. 이는 중국(32.8%)이나 홍콩(18.4%), 대만(15.2%), 베트남(12.7%)보다 낮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이번 발표를 계기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보기는 이르다고 업계는 입을 모으고 있다.
이번 합의에서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을 것'이라는 구두 약속 외에 세부 사항을 담은 명시적 약속이나 합의가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을 예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최혜국 대우라고 하지만, 미국에 반도체를 팔 수 있는 나라가 대만과 한국밖에 없는 상황에서 크게 긍정적으로 보기 어렵다"며 "대만이 미국에 투자를 많이 늘리는 점을 볼 때 우리나라에도 투자 압박이 계속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반도체 품목관세 결정을 위한 안보영향 조사가 여전히 진행 중인 만큼 품목관세율이 어떻게 결정될지도 지켜봐야 한다.
반도체 품목관세가 메모리 등 중간재를 넘어 스마트폰과 노트북, 가전 등 완제품까지 확대될 경우 시장 전체에 미칠 충격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여전하다.
이에 따라 업계는 반도체 품목관세를 포함해 미국의 정책 동향을 지속적으로 주시하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날 2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대해 "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이 감소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8월 중순 발표가 예상되는 반도체 및 반도체 파생제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른 반도체 관련 리스크를 다각도로 분석해 비즈니스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o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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