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되면 혜택 확 줄어"…정부 '피터팬증후군' 규제 개선한다

"대기업되면 혜택 확 줄어"…정부 '피터팬증후군' 규제 개선한다
기업 성장에 따라 '점감형' 지원 검토…스케일업 현장간담회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정부가 중견기업의 '피터팬 증후군' 관련 애로사항을 듣고 기업 규모별로 지원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중견기업 11개사, 중견기업연합회 등과 '중견기업 스케일업'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할 때 세제 혜택 등 각종 지원이 크게 줄고 규제가 대폭 증가하는 등 걸림돌이 있다는 의견을 냈다.
정부와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2023년 6월 기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크면 80여개 혜택이 사라지고 20여개 규제가 추가된다. 대기업이 되면 61개 법률·342개 규제가 적용된다.
아울러 간담회에서는 업력 8∼19년인 중견기업에서 생산성 감소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견기업 등 성숙기 기업들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모델로 전환, 기업 규모에 따른 재정·세제·규제 차등 완화, 투자·고용 등 지표에 연동한 혜택 등 '성장 촉진적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참석 기업들은 또 중견기업 전용 재정·금융 지원 확대를 건의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설계를 위한 중견기업 통계 인프라 확충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기업 규모별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겠다"며 "기업 성장에 따라 정부 지원 혜택이 급감하지 않도록 지원 제도를 점감형(점차 줄어드는 방식)으로 설계하는 등 지원 기준과 방식을 새롭게 설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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