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프독 "이란 이달중 핵협상 재개 나서지 않으면 제재 복원"

영프독 "이란 이달중 핵협상 재개 나서지 않으면 제재 복원"
FT 보도…유엔에 스냅백 발동 방침 통보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영국·프랑스·독일(E3)은 이달말까지 이란이 핵 협상에 나서지 않으면 대(對)이란 제재 복원인 '스냅백'을 발동하겠다고 유엔에 통보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12일(현지시간) 데이비드 래미 영국 외무장관, 장 노엘 바로 프랑스 외무장관, 요한 바데풀 독일 외무장관이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보낸 서한을 입수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이란이 8월 말까지 외교적 해결책을 찾지 못하거나 (제재 해제) 연장 기회를 잡지 못할 경우, E3는 스냅백 메커니즘을 발동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은 이란이 2019년 이후 핵 합의에 따른 약속을 고의로 파기했기 때문에 제재 재개는 법적으로 정당하다고도 했다.
E3는 지난 2015년 체결된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서명 당사국이다.
이란 핵합의 당사국들은 합의 체결 당시 이란 경제 제재 해제를 합의하며 당사국 중 한 곳이라도 이란이 합의를 준수하지 않으면 제재를 복원할 수 있다는 스냅백을 단서로 달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기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18년 이란 핵 합의를 일방적으로 탈퇴하고 대이란 제재를 복원했다. 이후 2기 행정부가 출범하자 이란을 향해 '최대 압박' 정책을 꺼내며 핵무기 생산 저지를 논의하는 핵 협상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양측은 우라늄 농축 중단 등의 문제를 놓고 간극을 좁히지 못했고 지난 6월 이란과 이스라엘의 무력 충돌,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 등의 상황이 발생한 후에는 협상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후 E3는 지난달 말 터키 이스탄불에서 핵 협상 재개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기도 했으나 큰 소득이 없었다.
E3는 이스탄불에서 열린 회담에서 이란이 9월 이전에 미국과의 회담을 재개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협력하면 스냅백 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이란 측에 전달했다.
그러나 이란은 기존에 요구한 우라늄 농축 포기 불가 입장에 더해 미국이 더 이상 이란을 공격하지 않겠다고 보장해야 하며 전쟁 피해 보상 등에 미국이 동의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신뢰 구축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스라엘 매체 'i24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이 여전히 농축 우라늄 400㎏을 여전히 보유 중이라며 미국과 이스라엘의 핵시설 공격 후에도 해당 우라늄들은 파괴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네탸나후 총리는 이 정도 물량은 원자 폭탄 생산에 충분한 조건은 아니며 핵시설 공습으로 이란은 현재 자신들이 원하는 계획을 추진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ki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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