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BTL 공사비 부족 심화…민간사업자에 부담 전가"

"교육 BTL 공사비 부족 심화…민간사업자에 부담 전가"
건산연 보고서…"공사비 현실화·사업비 조정 유연화 등 필요"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민간 자본과 전문성을 활용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으로 학교 등 교육시설을 개선하는 사례가 많지만, 공사비 부족 심화로 사업 안정성이 흔들린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의 '교육비 BTL사업의 공사비 부족 원인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진이 2021∼2022년 고시된 13개 교육시설 BTL 사업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공사비가 실시협약 체결 당시 3천886억원에서 작년 8월 기준 4천681억원으로 20.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종별로는 공사비 분석이 가능한 9개 사업에서 건축공사비가 평균 26% 증가해 가장 크게 올랐고 이어 통신(15%), 전기(14%), 소방(10%) 등 순이었다.
특히 대학 생활관 등은 고사양 내외장재와 복합적 공간 구성 등 사용자 요구가 반영됐고, 공공시설에 대한 친환경 성능 기준 확대에 따라 고단열 자재, 고기밀 창호 등 고사양 건축자재 사용이 증가한 것도 공사비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공사비 증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는 가격 산출 시점과 고시 시점 간 물가 변동이 반영되지 않는 점이 꼽혔다. 통상 BTL 사업은 가격이 산출되고 약 1년 6개월 후에 사업이 고시되는데, 이 기간에 자잿값이나 인건비 상승 등 물가 변동이 발생해도 공사비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 면적당 단가가 실제 시공단가보다 낮게 책정되고, 스마트 교실, 디지털 설비, 제로에너지 건축 등 전보다 향상된 시설 성능 요구사항에 대한 비용이 적절히 고려되지 못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그럼에도 민간 사업자는 수주를 위해 낮은 공사비로 사업에 참여하는 경향이 있고, 사업 수행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공사비가 확보되지 못하면 작은 리스크에도 대응이 어려워진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아울러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가 상승, 정책 변화, 사용자 요구사항 변경 등에 따른 비용 증가에 유연하게 대응할 체계가 부족해 공사비 증가나 공사 지연 등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이 민간 사업자에게 전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사용자가 요구하는 시설 성능 구현에 어느 정도의 공사비가 필요한지 정확히 산정하고, 확보된 예산 범위에서 구현할 수 있는 성능인지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BTL 사업은 계획부터 시공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고, 그 과정에서 법령 개정, 현장 여건 변화, 사용자 요구 등 여러 변수가 발생하는 만큼 총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는 유연성도 확보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BTL은 민간 투자로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로부터 임대료를 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민간-공공 협력 방식인 만큼 시공 단계 리스크도 양측이 공정하게 분담할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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