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국인 사업가 '경영 비자' 자본금 요건 2.8억원 6배 강화

日, 외국인 사업가 '경영 비자' 자본금 요건 2.8억원 6배 강화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최대 5년간 체류 자격을 주는 외국인 사업가에 대한 '경영·관리 비자'의 자본금 요건을 종전 6배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26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이런 내용의 규칙 개정안을 공표했다. 10월 중순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는 사업장을 확보하고 '500만엔(약 4천700만원) 이상의 자본금' 또는 '2인 이상의 상근 직원'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 사업가에게 이 비자를 발급해준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3천만엔(약 2억8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확보하면서 '1명 이상의 상근 직원 고용'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공인회계사 등에 의한 신규 사업 계획안 확인 절차도 의무화한다.
이 비자는 2014년까지는 '투자·경영' 비자로 불렸으나 일본 내 창업 활성화 등을 위해 현재의 내용으로 변경됐다.
그 뒤 주요한 경쟁국에 비해 자본금 등 요건이 느슨해 페이퍼 컴퍼니 설립을 통한 비자 취득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해 이 비자에 의한 체류자는 약 4만1천명으로 5년 전보다 50%가량 증가했다.
ev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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