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에 투자유출 대책?…日, 5년간 설비투자 세제혜택 확대 검토

美에 투자유출 대책?…日, 5년간 설비투자 세제혜택 확대 검토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미국이 강압적인 방식으로 각국의 투자 자금을 끌어들이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자국 내 투자를 뒷받침하고자 설비투자에 대한 한시적 세제 우대 조치 확대를 검토 중이다.

26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2026년도(2026년 4월∼2027년 3월)부터 5년간 투자액의 일정 비율을 법인 세액에서 빼주는 세액공제 조치를 검토 중이다.
경제산업성은 대·중소 기업을 따지지 않고 세제 혜택을 주고 기계, 소프트웨어, 공장 건물 등 폭넓은 분야의 설비투자에 세제 우대 조치를 적용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
또 일반적으로는 감가상각에 따라 장기간 회계에 나눠 반영하는 기계 같은 설비투자 비용을 첫해에 일괄 반영하는 '즉시 상각' 도입도 요구할 방침이다.
신문은 "미국 정부의 고관세 정책으로 전기차 관련 일본 내 투자가 중단되거나 연기되는 등 일본 내 설비 투자가 주춤하고 있다"며 "투자 활성화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 미국은 지난 7월 즉시 상각을 항구화하는 법을 도입하고 독일도 법인세 등 감세법안을 마련했다며 각국의 투자 촉진책도 일본 정부의 설비투자 세제 우대 정책의 배경으로 꼽았다.
ev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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