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부터 동결된 레미콘 믹서트럭 수, 2년간 더 묶어둔다

2009년부터 동결된 레미콘 믹서트럭 수, 2년간 더 묶어둔다
덤프트럭 3%씩 신규 등록 허용·콘크리트펌프 수급 조절 해제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정부가 레미콘 믹서트럭 수를 늘리지 않고 현재 상태로 2년 더 묶어두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18년째 레미콘 믹서트럭 수가 동결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은 규제 심사를 거친 뒤 연말께 확정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열어 2026∼2030년 2년간 적용할 건설기계 수급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건설기계 수급 조절은 건설기계의 공급 과잉을 막아 영세한 건설 기계 차주들의 생계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2009년 도입된 제도다.
정부는 2년마다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해 신규 등록을 제한할 건설기계를 정한다.
수급조절위원회 결정으로 레미콘 믹서트럭은 2009년 이후 16년째 신규 등록이 금지된 상태다.
수급조절위는 "통계 모형을 통해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건설 경기 부진 전망에 따라 2026∼2027년에 공급이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돼 믹서트럭의 수급 조절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수급조절위는 덤프트럭에 대해서는 같은 기간 매년 3%씩 신규 등록을 허용하기로 했다.
건설 경기가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수요가 많이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등록 대수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어 공급 부족이 예측된다는 이유에서다.
또 콘크리트펌프에 대해서도 수급 조절을 해제하기로 했다.
최근 등록 대수가 감소해 공급 부족이 예측되고, 전차 수급조절기간(2024∼2025년) 동안 허용된 신규 등록 가능 물량만큼도 신규 등록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한 조처다.
소형 타워크레인에 대해서는 수급 조절 이후 사고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수급 조절을 유지하기로 했다.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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