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예산안 지출구조조정 규모 6.7조원"

국토부 "내년 예산안 지출구조조정 규모 6.7조원"


(세종=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국토교통부는 2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낭비성 예산을 줄이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에 투자를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이상일 정책기획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존 예산 체계 사업 중에서 효율화하거나 집행 부진이 좀 명확한 부분은 이번에 잘라내 국토부 내 역점 사업에 재투자를 (하기로) 했다"며 "그 규모는 약 6조7천억원"이라고 말했다.
가령, 내년도 예산으로 건설비 등 6천890억원이 편성된 가덕도신공항 건설의 경우 현재 사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 중이라는 상황을 고려해 착공을 전제로 한 예산 일부가 감액됐다.
가덕도신공항은 부지 조성 공사의 우선협상대상자였던 현대건설이 '무리한 공기 단축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 5월 공사 불참을 선언하면서 암초를 만난 상황이다.
국토부는 사업 재추진을 위한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과 현장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국토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대비 4.3조원(7.4%) 증액된 약 62조5천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다. 정부 전체 총지출(728조원) 대비 8.6% 수준이다.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안 20조8천110억원 가운데 철도가 8조8천411억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26.3% 늘어 최고 증가율을 나타냈다.
반면 내년도 예산안에서 도로는 6조2천525억원으로, 올해 대비 9천397억원 감소해 가장 높은 감소율(-13.1%)을 나타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의 경우 준공을 앞두거나 본격적으로 공사가 되는 사업들이 많아 건설비가 많이 투입됐기 때문"이라며 "도로는 민자 사업에 대해서 운영비나 건설비 보조가 자연 감소한 사업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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