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대기업집단 체질 개선 중요…사익편취 규제 개선"
인사청문 답변서…"자사주 보유 통해 규제회피 개선해야"
(세종=연합뉴스) 이준서 이대희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3일 "글로벌 경쟁이 심화한 지금 경제환경을 고려할 때 향후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대기업집단의 체질 개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실에 따르면 주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답변에서 재벌해제론에 대한 입장을 묻자 "대기업집단은 우리 경제의 고도성장에 기여해왔으며 여전히 우리 경제성장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답변했다.
주 후보자는 "대기업들이 규모에 맞는 합리적 지배구조와 혁신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 나가야 우리 경제도 지속 성장이 가능하다"며 "사업자 자율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나아가 상생 논의를 안정적으로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후보자는 "반칙행위에 감시·제재 강화가 필요하다"며 "적극적으로 시장을 감시하고, 적발된 반칙행위에는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부당 이익에는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해 대기업집단이 법위반 유인을 갖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주 후보자는 "규제 회피를 효과적으로 막기 위한 제도 보완도 중요하다"며 "예를 들어, 현행 사익편취 규제의 경우 자사주 보유를 통해 규제 회피가 가능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 후보자는 "경제 전반의 포용적 성장을 유도해야 한다"며 "혁신과 성장의 과실이 일부에게만 돌아가지 않고, 모든 경제주체가 노력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얻을 수 있도록 대기업집단 시책도 개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지주회사 체제 내 지배주주 이익을 위해 일반주주의 피해를 야기하는 중복상장 유인 축소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도 언급했다.
주 후보자는 "우리 경제는 과거 급속한 경제발전 과정에서 자리잡은 총수일가 중심, 대기업 중심의 문어발식 경영 풍토가 여전히 이어지면서 경제력 집중 현상이 지속·심화하고 있다"며 "주요 산업에서의 독과점 고착화, 부당지원·사익편취로 인한 독립·중소기업의 사업 영역 감소,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부당한 방식의 부의 세습 등 구조적 불공정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 독과점 이슈에도 "국내 산업에는 여전히 장기간 독과점이 고착화된 분야가 많다"며 "시장구조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독과점을 공고히 하는 제도와 관행이 있는지,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선제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 후보자는 "공정위도 매년 3~4개의 산업 분야를 선정해서 시장분석을 하고 있다"며 "올해도 가상자산거래소, 방위산업, 기업 회계감사 등 3개 산업에 대한 시장분석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취임한다면 내실 있는 분석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잘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개정 상법에 대해서는 "기업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해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가치를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알고 있다"며 "지배주주에게 회사의 이익을 몰아주는 행위를 다투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민사소송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어 공정위의 사익편취에 대한 직접 규제가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조 전 공정위원장의 활동을 평가해달라는 질의에는 "김상조 전 위원장은 기업집단 규율 법제, 공정거래법 집행 체계 등을 개선하여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경제력 남용 억제를 위해 노력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주 후보자는 "국정과제인 부당 내부거래 감시 강화를 위해 지주회사 체제 내 중복상장 유인축소, 자사주를 통한 사익편취 규제회피 방지, 부당이득에 비례하는 과징금 합리화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j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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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 답변서…"자사주 보유 통해 규제회피 개선해야"
(세종=연합뉴스) 이준서 이대희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3일 "글로벌 경쟁이 심화한 지금 경제환경을 고려할 때 향후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대기업집단의 체질 개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실에 따르면 주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답변에서 재벌해제론에 대한 입장을 묻자 "대기업집단은 우리 경제의 고도성장에 기여해왔으며 여전히 우리 경제성장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답변했다.
주 후보자는 "대기업들이 규모에 맞는 합리적 지배구조와 혁신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 나가야 우리 경제도 지속 성장이 가능하다"며 "사업자 자율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나아가 상생 논의를 안정적으로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후보자는 "반칙행위에 감시·제재 강화가 필요하다"며 "적극적으로 시장을 감시하고, 적발된 반칙행위에는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부당 이익에는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해 대기업집단이 법위반 유인을 갖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주 후보자는 "규제 회피를 효과적으로 막기 위한 제도 보완도 중요하다"며 "예를 들어, 현행 사익편취 규제의 경우 자사주 보유를 통해 규제 회피가 가능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 후보자는 "경제 전반의 포용적 성장을 유도해야 한다"며 "혁신과 성장의 과실이 일부에게만 돌아가지 않고, 모든 경제주체가 노력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얻을 수 있도록 대기업집단 시책도 개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지주회사 체제 내 지배주주 이익을 위해 일반주주의 피해를 야기하는 중복상장 유인 축소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도 언급했다.
주 후보자는 "우리 경제는 과거 급속한 경제발전 과정에서 자리잡은 총수일가 중심, 대기업 중심의 문어발식 경영 풍토가 여전히 이어지면서 경제력 집중 현상이 지속·심화하고 있다"며 "주요 산업에서의 독과점 고착화, 부당지원·사익편취로 인한 독립·중소기업의 사업 영역 감소,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부당한 방식의 부의 세습 등 구조적 불공정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 독과점 이슈에도 "국내 산업에는 여전히 장기간 독과점이 고착화된 분야가 많다"며 "시장구조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독과점을 공고히 하는 제도와 관행이 있는지,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선제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 후보자는 "공정위도 매년 3~4개의 산업 분야를 선정해서 시장분석을 하고 있다"며 "올해도 가상자산거래소, 방위산업, 기업 회계감사 등 3개 산업에 대한 시장분석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취임한다면 내실 있는 분석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잘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개정 상법에 대해서는 "기업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해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가치를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알고 있다"며 "지배주주에게 회사의 이익을 몰아주는 행위를 다투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민사소송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어 공정위의 사익편취에 대한 직접 규제가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조 전 공정위원장의 활동을 평가해달라는 질의에는 "김상조 전 위원장은 기업집단 규율 법제, 공정거래법 집행 체계 등을 개선하여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경제력 남용 억제를 위해 노력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주 후보자는 "국정과제인 부당 내부거래 감시 강화를 위해 지주회사 체제 내 중복상장 유인축소, 자사주를 통한 사익편취 규제회피 방지, 부당이득에 비례하는 과징금 합리화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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