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혁신기업 키우고 착취기업은 엄단…시장 업그레이드"

주병기 "혁신기업 키우고 착취기업은 엄단…시장 업그레이드"
"기술탈취·사익편취 근절…플랫폼 공정화·소비자 주권 확립"
공정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짧아진 헤어스타일 '눈길'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5일 "혁신적인 기업은 키우고 불공정한 착취와 사익편취를 위해 경제력을 남용하는 기업집단은 엄단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주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선발 선진국과 경쟁하기 위해 창의적인 혁신과 건강한 기업가 정신으로 충만한 시장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경제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했지만, 시장 시스템과 개별 기업의 소유·의사결정 구조의 선진화는 아직도 큰 숙제로 남았다"며 "소수 대기업집단 경제력 집중 문제, 대·중소기업간 불균형 성장 등으로 구조적 불평등이 심화하고 시장 시스템의 혁신 역량은 쇠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주 후보자는 시장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위한 4대 정책을 제시했다.
그는 "혁신적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하고 소상공인이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상생의 기업생태계를 만들겠다"며 "기술탈취 등 중소·벤처기업의 성장기반을 훼손하는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고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 "한국 경제의 주력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이 혁신에 집중하도록 기업집단 내 사익편취, 부당지원 등 나쁜 인센티브에 대한 감시의 고삐를 단단히 죄겠다"고 기업집단 규율 확립 방안을 제시했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과 관련해서는 "입점 사업자를 보호하고 거래질서를 공정화하기 위한 규율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서민과 약자를 위해서는 "불공정거래로 인한 중소기업, 소비자의 피해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소비자 권익 침해를 예방하고, 적극적인 권리 행사를 보장해 소비자 주권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경제학자이기도 한 주 후보자는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애덤 스미스의 '자연적 자유' 체계를 현실에서 구현하는 것이 공정위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적 강자와 약자, 부자와 가난한 사람 모두가 자신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자유를 평등하게 누리는 것이 자연적 자유"라며 "이를 위해 공정위의 인력과 조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주 후보자는 이날 달라진 헤어스타일이 눈길을 끌었다. 지난달 14일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 첫 출근 때는 어깨까지 내려오는 긴 머리였다.


2vs2@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