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배달수수료 상한 긍정적…자영업자·라이더 전가 안돼"(종합)

주병기 "배달수수료 상한 긍정적…자영업자·라이더 전가 안돼"(종합)
"통상 불확실성에 플랫폼 독점규제법 추진 어려워…글로벌 대응 필요"
"플랫폼 갑을 관계 문제는 국회와 법안 개정 협조"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5일 미국의 통상 압력 탓에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을 규제하는 독점규제법 추진은 당장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빅테크의 시장 착취는 앞으로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국가와 힘을 합쳐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주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온라인플랫폼법과 관련해 "통상 협상이 너무나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독점규제 플랫폼법을 과감하게 추진하기는 어려운 여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어제 앤드류 퍼거슨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도 한국에 와서 '사전 규제'를 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명시적으로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독과점 규제와 관련해 빅테크 기업이 독점적인 지위를 활용해 다른 시장 참여자들을 착취하는 행위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를 통한 글로벌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한국은 온라인플랫폼법 추진이 늦은 상황"이라며 "논의가 급진전하던 3년 전쯤 도입됐더라면 통상 협상에서 덜 어려울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주 후보자는 다만 갑을관계를 다루는 법(플랫폼 공정화법) 추진 의지는 드러냈다.
그는 "한국적인 특성이 담긴 갑을 관계 문제는 최근 플랫폼 경제까지 전염돼 급속히 확대되는 상황"이라며 "통상이슈와는 독립적으로 의회와 소통하면서 법안 개정에 협조하겠다"고 했다.
주 후보자는 현재 배달플랫폼 수수료에 관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며 수수료 상한제 도입에 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수수료 상한제가 도입되면 플랫폼의 수익이 줄어야 하는데, (그 대신) 자영업자·배달노동자의 수익이 줄거나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이 없으면 효과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수수료의 범위에는 광고비를 포함해야 하며, 배달료는 포함하면 안 된다"고 했다.
배달플랫폼이 '무료배달'로 소비자를 유인하면서도 실제로는 배달료를 다른 항목에 포함하는 행위가 문제라는 지적에는 "무료배달 광고의 불공정성을 충분히 공감한다"고 답했다.
각종 갑질 의혹으로 조사받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동의의결 절차를 공정위에 신청한 것과 관련해 "시장 지배력이 높은 기업의 불공정 행위가 중대할 경우에는 동의의결보다는 가능한 심사 절차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주 후보자는 빅테크의 시장 독점을 막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제3의 애플리케이션(앱)마켓 설치를 허용하는 정책으로 규제를 정비하는 해외 사례에 관해서는 "벤치마킹을 통해 도입하는 데 동의한다"고 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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