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100일] ⑤ "소비쿠폰 효과 입증"…견고한 '확장재정' 기조
1분기 -0.2% 역성장…취임 직후 비상경제점검TF 구성해 30조원 추경 처방
내년 728조원 슈퍼 예산 편성…매년 100조원 늘어나는 나랏빚은 숙제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미국 관세 위협과 비상계엄으로 인한 경제 위기 속에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11일 출범 100일을 맞이한다.
경제 분야에서는 취임 직후 30조원이 넘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등 내수 부양 정책을 펼쳐서 소비가 늘어나는 등의 성과를 내고 있다.
잠재성장률 3% 회복을 겨냥한 한 첫 예산안도 편성했다. 성과가 나는 부분에 집중 투자해 경제 성장을 극대화하고, 세수 기반을 확대해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는 '선순환 구조'를 달성하겠다며 승부수를 던졌다.
다만 매년 약 100조원 나랏빚이 늘어나는 데 따라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1분기 역성장 쇼크…취임 직후 '소비쿠폰 추경'으로 진화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6월엔 한국 경제 곳곳에서 위기를 알리는 신호가 뚜렷해지는 상황이었다.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비상계엄이 있던 지난해 4분기 0.1%에서 올해 1분기 -0.2%로 추락하며 역성장했다.
투자 부진이 성장률 정체 요인이었다. 건설기성(불변)은 1분기(-21.2%)와 2분기(-17.5%) 모두 1년 전보다 줄었다.
건설수주도 1분기 1.1% 증가에서 2분기 -8.4%로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소비 부진도 계속됐다. 올해 2분기 소매판매(불변지수)는 1년 전보다 0.2% 감소했다.
2022년 2분기부터 13개 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1995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장기간 소비 위축 기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첫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31조8천억원에 달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핵심은 1인당 15만원 이상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으로, 7월 21일부터 지급되기 시작하면서 부진했던 소비에서 눈에 띄는 성과가 나타났다.
지역화폐 발행 확대, 고효율 가전 환급, 숙박·문화·체육 쿠폰 등 다양한 소비 진작책도 효과가 나고 있다.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지난 3월 93.4에서 4월 93.8, 5월 101.8까지 올라선 뒤, 이 대통령이 취임한 6월 108.7에 이어 7월 110.8, 8월 111.4로 다섯 달 연속 상승했다.
금융시장도 화답해 코스피 지수가 3,000을 돌파해 연고점을 계속 경신하고 있다.
지난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0.8%에서 0.9%로 상향 조정하면서 "2차 추경과 경제 심리 개선으로 소비 회복세 등이 예상보다 커진 것이 올해 성장률을 0.2%p 정도 높이는 요인"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한은은 3분기에도 민간 소비를 중심으로 한 내수 회복과 반도체 등 수출 호조로 성장률이 모처럼 1%를 넘길 것으로 전망한다.
성장세는 내년과 내후년 한층 더 강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41개 국내외 기관이 제시한 내년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전망치는 평균 1.8%였다. 내후년을 전망한 19개 기관의 평균은 2.0%로 더 높다.
◇ 확장재정 '유턴'으로 잠재성장률 3% 회복 노려…재정 안정은 숙제
이재명 정부는 한발 더 나아가, 지난달 편성한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잠재성장률 3% 회복'을 위한 확장 재정 기조를 분명히 했다.
윤석열 정부 때 2%대였던 총지출 증가율을 8.1%로 끌어올리면서, 인공지능(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단순히 재정을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빠른 성과를 낼 수 있는 곳에 투자해 경제 성장을 극대화하고, 늘어나는 세수로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는 '선순환 구조' 전략을 제시했다.
"지금 씨를 한 됫박 뿌려서 가을에 한 가마를 수확할 수 있다면 당연히 빌려다 씨를 뿌려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제시한 이 대통령의 '재정 씨앗론'을 반영한 것이다.
이같은 과감한 '베팅'은 지금이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위기감에서 나왔다.
0%대 저성장에서 탈출할 계기를 하루라도 빨리 마련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격차를 좀처럼 좁힐 수 없으리라는 우려에서다.
하지만 나라 살림은 한층 더 빠듯해질 전망이다.
올해 추경으로 1천301조9천억까지 늘어난 국가채무는 매년 100조원 이상씩 늘어난다는 것이 정부의 전망이다. 지출이 수입보다 더 빨리 늘어나면서 모자란 세수를 메우기 위해 국채를 발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가부채는 내년 1천415조2천억원, 2027년 1천532조5천억원, 2028년 1천664조3천억원에 이어 2029년에는 1천788조9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정부는 예측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49.1%에서 내년 51.6%로 50%를 넘어선다. 이후 2029년 58.0%까지 급상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장 중립적인 '기준 시나리오'에서 2065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156.3%로 치솟을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성장세 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돼야 한다며 극적인 확장재정 정책을 처방한 이재명 정부는 경기 반등과 재정 안정이라는 두 숙제를 동시에 풀어야 하는 시험대에 막 올라선 셈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 "뿌릴 씨앗이 부족하다고 밭을 묵혀두는 우(愚)를 범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2vs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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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0.2% 역성장…취임 직후 비상경제점검TF 구성해 30조원 추경 처방
내년 728조원 슈퍼 예산 편성…매년 100조원 늘어나는 나랏빚은 숙제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미국 관세 위협과 비상계엄으로 인한 경제 위기 속에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11일 출범 100일을 맞이한다.
경제 분야에서는 취임 직후 30조원이 넘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등 내수 부양 정책을 펼쳐서 소비가 늘어나는 등의 성과를 내고 있다.
잠재성장률 3% 회복을 겨냥한 한 첫 예산안도 편성했다. 성과가 나는 부분에 집중 투자해 경제 성장을 극대화하고, 세수 기반을 확대해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는 '선순환 구조'를 달성하겠다며 승부수를 던졌다.
다만 매년 약 100조원 나랏빚이 늘어나는 데 따라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1분기 역성장 쇼크…취임 직후 '소비쿠폰 추경'으로 진화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6월엔 한국 경제 곳곳에서 위기를 알리는 신호가 뚜렷해지는 상황이었다.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비상계엄이 있던 지난해 4분기 0.1%에서 올해 1분기 -0.2%로 추락하며 역성장했다.
투자 부진이 성장률 정체 요인이었다. 건설기성(불변)은 1분기(-21.2%)와 2분기(-17.5%) 모두 1년 전보다 줄었다.
건설수주도 1분기 1.1% 증가에서 2분기 -8.4%로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소비 부진도 계속됐다. 올해 2분기 소매판매(불변지수)는 1년 전보다 0.2% 감소했다.
2022년 2분기부터 13개 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1995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장기간 소비 위축 기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첫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31조8천억원에 달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핵심은 1인당 15만원 이상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으로, 7월 21일부터 지급되기 시작하면서 부진했던 소비에서 눈에 띄는 성과가 나타났다.
지역화폐 발행 확대, 고효율 가전 환급, 숙박·문화·체육 쿠폰 등 다양한 소비 진작책도 효과가 나고 있다.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지난 3월 93.4에서 4월 93.8, 5월 101.8까지 올라선 뒤, 이 대통령이 취임한 6월 108.7에 이어 7월 110.8, 8월 111.4로 다섯 달 연속 상승했다.
금융시장도 화답해 코스피 지수가 3,000을 돌파해 연고점을 계속 경신하고 있다.
지난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0.8%에서 0.9%로 상향 조정하면서 "2차 추경과 경제 심리 개선으로 소비 회복세 등이 예상보다 커진 것이 올해 성장률을 0.2%p 정도 높이는 요인"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한은은 3분기에도 민간 소비를 중심으로 한 내수 회복과 반도체 등 수출 호조로 성장률이 모처럼 1%를 넘길 것으로 전망한다.
성장세는 내년과 내후년 한층 더 강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41개 국내외 기관이 제시한 내년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전망치는 평균 1.8%였다. 내후년을 전망한 19개 기관의 평균은 2.0%로 더 높다.
◇ 확장재정 '유턴'으로 잠재성장률 3% 회복 노려…재정 안정은 숙제
이재명 정부는 한발 더 나아가, 지난달 편성한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잠재성장률 3% 회복'을 위한 확장 재정 기조를 분명히 했다.
윤석열 정부 때 2%대였던 총지출 증가율을 8.1%로 끌어올리면서, 인공지능(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단순히 재정을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빠른 성과를 낼 수 있는 곳에 투자해 경제 성장을 극대화하고, 늘어나는 세수로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는 '선순환 구조' 전략을 제시했다.
"지금 씨를 한 됫박 뿌려서 가을에 한 가마를 수확할 수 있다면 당연히 빌려다 씨를 뿌려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제시한 이 대통령의 '재정 씨앗론'을 반영한 것이다.
이같은 과감한 '베팅'은 지금이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위기감에서 나왔다.
0%대 저성장에서 탈출할 계기를 하루라도 빨리 마련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격차를 좀처럼 좁힐 수 없으리라는 우려에서다.
하지만 나라 살림은 한층 더 빠듯해질 전망이다.
올해 추경으로 1천301조9천억까지 늘어난 국가채무는 매년 100조원 이상씩 늘어난다는 것이 정부의 전망이다. 지출이 수입보다 더 빨리 늘어나면서 모자란 세수를 메우기 위해 국채를 발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가부채는 내년 1천415조2천억원, 2027년 1천532조5천억원, 2028년 1천664조3천억원에 이어 2029년에는 1천788조9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정부는 예측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49.1%에서 내년 51.6%로 50%를 넘어선다. 이후 2029년 58.0%까지 급상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장 중립적인 '기준 시나리오'에서 2065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156.3%로 치솟을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성장세 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돼야 한다며 극적인 확장재정 정책을 처방한 이재명 정부는 경기 반등과 재정 안정이라는 두 숙제를 동시에 풀어야 하는 시험대에 막 올라선 셈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 "뿌릴 씨앗이 부족하다고 밭을 묵혀두는 우(愚)를 범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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