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무단 소액결제 278건…"위약금 면제 여부 조사 뒤 판단"(종합2보)

KT 무단 소액결제 278건…"위약금 면제 여부 조사 뒤 판단"(종합2보)
피해액 1억7천만원, 모두 ARS 인증 통해 발생
불법 기지국 정황 확인…통신 3사 전면 보안 점검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박형빈 기자 = KT[030200] 무단 소액결제 피해 건수가 10일 현재 278건, 피해 금액은 1억7천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KT 자체 집계 결과 파악됐다.
이 사건에 대한 민관 합동 조사단을 꾸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제명 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열어 KT가 전체 통화 기록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자체 파악했다고 밝혔다.
KT는 가입자 전수 조사를 통해 이상 소액결제 의심이 있는 경우를 가려 이같이 분석했으며, 278건 모두 ARS 인증을 통해 결제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KT에 접수된 무단 소액결제와 관련된 민원은 177건, 피해액 7천782만원으로 KT 자체 집계보다 피해 규모가 적다. KT는 아직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개별 연락하고 있다.
류 차관은 "과기정통부는 이번 KT 침해 사고가 이용자 금전 피해가 있었던 점 등 중대한 침해 사고로 판단해 민관 합동 조사단을 통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조사 과정에서 KT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이 KT 통신망에 접속한 사실이 확인됐다.
조사단이 SK텔레콤[017670]과 LG유플러스에도 불법 기지국의 접속 여부를 확인할 것과 접속 차단 등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을 요구한 결과 두 회사에서는 불법 기지국이 발견되지 않았다.
류 차관은 "KT의 경우 어떻게 인증되지 않은 단말이 코어 망에 접속이 가능했는지, 소액 결제까지 가능했는지 조사가 철저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디테일한 상황에 대한 KT의 답변은 아직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나 현재 면밀하게 모니터링 중"이라고 덧붙였다.
KT는 무단 소액결제로 인한 모든 피해액에 대해 이용자에 청구하지 않기로 했고 과기정통부는 타 통신사에서도 동일한 유형의 소액결제 피해가 있을 경우 동일하게 청구하지 않을 것을 요청했다. 통신사들은 이를 수용했다.
다만,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KT 관계자는 전체 이용자에게 문자 메시지 등 개별 고지를 할 계획에 대해 "내부 검토가 더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류 차관은 SK텔레콤 해킹 사태처럼 KT에 이용자 위약금 면제를 정부가 요구할지에 대해 "민관 합동 조사단 조사 결과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며 "이번 KT 조사를 통해서도 필요한 부분들은 다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류 차관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통신 3사 모두 신규 초소형 기지국의 통신망 접속을 전면 제한하고 있다"며 KT가 파악한 불법 기지국에서의 이상 트래픽 정보를 다른 통신사들에 점검용으로 공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정부는 지난 4월 SKT 사이버 침해 사고에 이어 국가 배후 조직의 해킹 정황,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와 같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상황을 엄중히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용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통신 서비스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통신 3사의 망 관리 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보안 점검을 실시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cs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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