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하는 한기정 공정위원장 "불공정 피해 실질 구제 아쉬워"

퇴임하는 한기정 공정위원장 "불공정 피해 실질 구제 아쉬워"
"AI·데이터 민첩 대응해야"…역대 네 번째로 3년 임기 채워
주병기 위원장 후보자 16일 임기 시작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3년 임기를 마치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불공정 행위로 인한 피해 구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기정 위원장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이임식에서 불공정 행위로 인한 피해의 실질적 구제가 아쉬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정위의 역할 하나하나가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실감할 수 있었다"며 "국민 일상 회복 기여를 위해 정책을 세심하게 설계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 위원장은 아직 초기 단계인 국내 인공지능(AI)·데이터 분야에 관해 "시장을 선점한 업체들의 불공정행위에 취약한 상황"이라며 "공정위가 시장 상황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역량을 제고하는 데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재임 동안 공정위의 사건 처리가 다른 정책 분야와 충돌하는 사례를 더러 볼 수 있었다"며 "다른 분야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경청하고, 공정 경쟁의 중요성에 관해 적극 소통하는 역할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남용행위 엄정 조치, 이동통신 등 민생 밀접 분야 담합 제재, 다크패턴 규율체계 개선, 대기업집단 시책 합리화 등을 임기 중 성과로 꼽았다.
아울러 식자재 유통 등 민생분야 부당내부거래 감시, 하도급 납품단가 연동제, 가맹 분야 필수품목 협의체, 배달플랫폼·모바일상품권 상생협의체 마련도 성과라고 했다.
사건 처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40여년 만에 조사-정책 부서를 분리하고, 예측 가능성과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사건 처리 절차와 기준을 정비한 점도 직원들과 함께 이룬 성과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2022년 9월 윤석열 정부의 초대 공정위원장으로 임명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지나 정부가 바뀐 뒤에도 직을 유지하며 이날까지 임기를 꽉 채우게 된다. 전윤철·강철규·조성욱 전 위원장에 이어 역대 네 번째다.
한 위원장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으로 복귀해 강의할 예정이다.
주병기 위원장 후보자는 16일부터 임기가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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