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프 이주민 송환 제도 출발부터 삐걱

영·프 이주민 송환 제도 출발부터 삐걱
"첫 송환자 일부 인권문제 제기해 탑승 불발"


(런던=연합뉴스) 김지연 특파원 = 영국과 프랑스가 새로 맺은 이주민 송환 협정이 시행 첫날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일간 더타임스는 영국에 있던 이주민 여러 명이 1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행 에어프랑스 항공기에 탑승할 예정이었지만, 일부 이주민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불발됐다고 보도했다.
양국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7월 영국을 국빈 방문했을 때 이른바 '원 인, 원 아웃'(One in, one out) 협정을 체결했다. 소형 보트를 타고 영국해협을 건넌 불법 이주민을 영국이 프랑스로 송환하고 같은 수의 이주민에게 영국 망명을 허용하는 정책이다.
영국 내무부는 이번 주 매일 파리행 에어프랑스 항공편에 프랑스로 보낼 이주민을 위한 여러 좌석을 예약했다. 프랑스 내무부도 이 협정에 따라 이번 주말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망명 신청자를 보낼 것이라고 확인했다.
그러나 영국 출국 직전 한 이주민이 과거 고문과 인신매매를 당한 경험이 있어 프랑스로 돌아갈 수 없다고 주장하고 영국 정부를 상대로 법적 행동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법조계 소식통들은 다른 이주민 사이에서도 이같은 인권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영국 내무부는 이에 대응할 방식을 결정하기 위해 일단 송환 절차를 중단했다.
또 이번 정책과 관련해 언제까지 몇 명을 프랑스로 보낼 것인지 등 세부 내용은 일절 공개하지 않고 있다. 더타임스는 이번 주에 송환하려던 이주민이 수십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올해 들어 소형 보트를 타고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건너온 이주민은 3만1천26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38% 많고 사상 최다를 기록한 2022년 동기보다도 6% 많았다.
영국에서 프랑스로 이송이 결정된 이주민이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 도착하면 프랑스 각지에 있는 망명 신청자 숙소로 옮겨진다.
이들은 본국으로 자발적 귀환을 신청하라고 안내받지만 이를 거부하고 망명 자격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면 출국 명령이 내려진다. 지난해 이같은 명령을 받은 사람 중 15%만 실제로 프랑스를 떠났다.
앨릭스 데이비스-존스 영국 법무부 정무차관은 16일 타임스라디오에서 관련 질문에 "(이 협정에 따른) 추방은 가능한 한 빨리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로 언제 이송될지, 프랑스는 예정대로 이번 주말 영국으로 망명 신청자를 보낼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상세히 답변하지 않았다.
chero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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