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출판물 반입 다시 고개…5년 만에 불법 유입 적발

북한 출판물 반입 다시 고개…5년 만에 불법 유입 적발



(세종=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최근 4년간 단 한 건도 없던 북한산 서적, DVD, CD 등의 불법 반입이 올해 다시 포착됐다.
17일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북한산 서적, DVD·CD 등 적발 건수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0건이었지만, 올해 들어 8월까지 2건이 적발됐다.
적발된 물품은 북한 서적 16권과 북한 우표책 2권, 북한 CD 4장이었다.
모두 6월 18일 하루에 적발됐으나 품목별로 서적이 1건, CD/DVD가 1건으로 분류됐다.
이외에도 북한 지폐, 동전, 훈장, 메달 등 다양한 물품이 함께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산 물품을 정상적으로 통관하려면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른 통일부의 반입 승인이 필요하다. 통일부 허가 없이 반입을 시도하는 모든 행위는 불법이고 관세청이 이를 적발해 압수한다.
2015년 5건, 2016년 1건, 2017년 4건에 그쳤던 북한산 물품 적발 건수는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27건, 25건으로 급증했다가 2020년 1건으로 줄어든 뒤 4년간 0건을 유지해왔다.
박성훈 의원은 "한동안 적발되지 않았던 북한 출판물과 영상물이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반입 시도가 있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북한 지도부와 체제를 찬양하는 물품이 반입되고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통관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hae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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