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장기화에 곳간 비었나…푸틴, 증세 시사
예비금 확보 위한 대응책도 발표…제재 대처 강화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4년차에 접어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 정부가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일부 증세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음을 시사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내년 예산안 제출은 29일로 예정돼 있다.
로이터는 러시아 정부가 재정적자를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통제하고 재정 적립금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부가가치세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의회 각 정파 지도자들과 만나 사치세를 부과하거나 주식배당에 부과하는 세금을 늘리는 것은 전쟁 기간 동안에는 "합리적"일 수 있다고 말하면서 이와 관련해서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세금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푸틴 대통령은 증세 문제를 정치화하고 싶지는 않다면서도 미국에서는 베트남전 기간과 한국전쟁 기간에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을 늘렸다고 지적했다.
러시아는 2021년에 누진소득세 제도를 도입했으며 올해는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을 높였다.
재무부는 주식배당에 대한 세금을 높이면 주식시장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푸틴은 2025년에 도입된 증세 이후 2030년까지는 세금 체계에 큰 변화를 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약한 바 있다.
그는 지난 5일에는 정부에 세금 인상이 아니라 생산성 제고를 통해 정부 수입을 늘려달라고 주문했다.
18일 발표된 러시아 정부 조치 중에는 석유 가격 변동과 러시아 에너지 수출을 겨냥한 서방 측 제재가 국가 예산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려는 것도 있다.
내년에 시행에 들어갈 이 조치는 재정 적립금이 충분히 채워지도록 하기 위해 원유 수익이 재정 적립금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기준 원유가격을 하향조정하는 것이다.
이 기준보다 원유가격이 높으면 원유 수익은 재정 적립금으로 들어가게 된다.
안톤 실루아노프 재무장관은 "우리 재정의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 석유와 가스 매출에 의존하는 예산에서 가격 관련이든 분량 관련이든 다양한 제약에 대한 의존성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의 계산에 따르면 지난달 러시아의 석유와 가스 매출은 전년 대비 23% 감소할 전망이다. 이는 가격 하락과 루블화 강세에 따른 것이다.
푸틴 대통령은 이번 주 핵심 부처 각료들을 만나 예산 문제를 논의하면서 경제성장 둔화에 대한 불만도 표현했다.
러시아 경제성장률은 작년 4.3%에서 올해 1%로 감소할 전망이다.
실루아노프 장관은 '예산 규칙'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유가 메커니즘을 복원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이 규칙에 따르면 정해진 기준 가격이 넘어가는 경우의 세금은 재정 적립금으로 적립되고 나머지 세입은 예산 비용에 충당되도록 되어 있었다.
만약 유가가 기준 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적립금에서 돈을 빼내 예산 비용에 보충할 수 있었다.
2004년 알렉세이 쿠드린 재무장관 재직 시절에 도입된 이 제도는 2022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후 작동되지 않고 있다.
'예산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유가가 떨어질 때 예산에 대한 타격이 더욱 커질 수 있다.
실루아노프 장관은 새로운 조치를 통해 2025년 1∼8월 국가 예산에서 에너지 세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25%에서 22%로 줄어들어 예산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 규칙' 하에서 만들어진 재정 적립금이 있어서 러시아는 여러 차례의 불황을 이겨내고 서방 측 제재를 견뎌낼 수 있었다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예산 규칙'의 기준 원유 가격은 현재 배럴당 60달러로 정해져 있다.
실루아노프 장관은 앞으로 이 기준가격을 매년 배럴당 1달러씩 낮춰 2030년에는 배럴당 55달러까지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연합(EU)은 2022년 12월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를 도입해 위반하는 업체와 기관을 제재하고 있으며, 국제유가가 안정되자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을 배럴당 60달러에서 47.6달러로 낮춘다고 7월에 발표하고 9월 초부터 이를 적용 중이다.
러시아 매체들은 실루아노프 장관이 '예산 규칙' 기준 가격을 지금 거론되는 수준보다 더 대폭으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정부가 재정 적자를 메우는 데 쓸 수 있는 재정 적립금은 현재 4조 루블(67조 원)이며, 정부는 올해 그 중 4천470억 루블(7조4천600억 원)을 빼내 국내총생산(GDP)의 1.7%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는 예산 적자의 일부를 메우려고 하고 있다.
실루아노프 장관은 2026년 예산에서 우랄 원유의 평균 가격을 배럴당 59달러로 잡았다고 말했다.
이는 기준가격이 현재와 같이 유지된다면 재정 적립금 적립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함의를 지닌 발언이라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limhwaso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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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금 확보 위한 대응책도 발표…제재 대처 강화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4년차에 접어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 정부가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일부 증세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음을 시사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내년 예산안 제출은 29일로 예정돼 있다.
로이터는 러시아 정부가 재정적자를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통제하고 재정 적립금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부가가치세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의회 각 정파 지도자들과 만나 사치세를 부과하거나 주식배당에 부과하는 세금을 늘리는 것은 전쟁 기간 동안에는 "합리적"일 수 있다고 말하면서 이와 관련해서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세금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푸틴 대통령은 증세 문제를 정치화하고 싶지는 않다면서도 미국에서는 베트남전 기간과 한국전쟁 기간에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을 늘렸다고 지적했다.
러시아는 2021년에 누진소득세 제도를 도입했으며 올해는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을 높였다.
재무부는 주식배당에 대한 세금을 높이면 주식시장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푸틴은 2025년에 도입된 증세 이후 2030년까지는 세금 체계에 큰 변화를 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약한 바 있다.
그는 지난 5일에는 정부에 세금 인상이 아니라 생산성 제고를 통해 정부 수입을 늘려달라고 주문했다.
18일 발표된 러시아 정부 조치 중에는 석유 가격 변동과 러시아 에너지 수출을 겨냥한 서방 측 제재가 국가 예산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려는 것도 있다.
내년에 시행에 들어갈 이 조치는 재정 적립금이 충분히 채워지도록 하기 위해 원유 수익이 재정 적립금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기준 원유가격을 하향조정하는 것이다.
이 기준보다 원유가격이 높으면 원유 수익은 재정 적립금으로 들어가게 된다.
안톤 실루아노프 재무장관은 "우리 재정의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 석유와 가스 매출에 의존하는 예산에서 가격 관련이든 분량 관련이든 다양한 제약에 대한 의존성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의 계산에 따르면 지난달 러시아의 석유와 가스 매출은 전년 대비 23% 감소할 전망이다. 이는 가격 하락과 루블화 강세에 따른 것이다.
푸틴 대통령은 이번 주 핵심 부처 각료들을 만나 예산 문제를 논의하면서 경제성장 둔화에 대한 불만도 표현했다.
러시아 경제성장률은 작년 4.3%에서 올해 1%로 감소할 전망이다.
실루아노프 장관은 '예산 규칙'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유가 메커니즘을 복원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이 규칙에 따르면 정해진 기준 가격이 넘어가는 경우의 세금은 재정 적립금으로 적립되고 나머지 세입은 예산 비용에 충당되도록 되어 있었다.
만약 유가가 기준 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적립금에서 돈을 빼내 예산 비용에 보충할 수 있었다.
2004년 알렉세이 쿠드린 재무장관 재직 시절에 도입된 이 제도는 2022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후 작동되지 않고 있다.
'예산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유가가 떨어질 때 예산에 대한 타격이 더욱 커질 수 있다.
실루아노프 장관은 새로운 조치를 통해 2025년 1∼8월 국가 예산에서 에너지 세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25%에서 22%로 줄어들어 예산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 규칙' 하에서 만들어진 재정 적립금이 있어서 러시아는 여러 차례의 불황을 이겨내고 서방 측 제재를 견뎌낼 수 있었다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예산 규칙'의 기준 원유 가격은 현재 배럴당 60달러로 정해져 있다.
실루아노프 장관은 앞으로 이 기준가격을 매년 배럴당 1달러씩 낮춰 2030년에는 배럴당 55달러까지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연합(EU)은 2022년 12월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를 도입해 위반하는 업체와 기관을 제재하고 있으며, 국제유가가 안정되자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을 배럴당 60달러에서 47.6달러로 낮춘다고 7월에 발표하고 9월 초부터 이를 적용 중이다.
러시아 매체들은 실루아노프 장관이 '예산 규칙' 기준 가격을 지금 거론되는 수준보다 더 대폭으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정부가 재정 적자를 메우는 데 쓸 수 있는 재정 적립금은 현재 4조 루블(67조 원)이며, 정부는 올해 그 중 4천470억 루블(7조4천600억 원)을 빼내 국내총생산(GDP)의 1.7%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는 예산 적자의 일부를 메우려고 하고 있다.
실루아노프 장관은 2026년 예산에서 우랄 원유의 평균 가격을 배럴당 59달러로 잡았다고 말했다.
이는 기준가격이 현재와 같이 유지된다면 재정 적립금 적립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함의를 지닌 발언이라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limhwas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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