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자체와 생숙 점검회의…"합법사용 전환 독려"

국토부, 지자체와 생숙 점검회의…"합법사용 전환 독려"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국토교통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상경 1차관 주재로 생활형 숙박시설(생숙)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국토부와 10개 광역·기초자치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생숙 합법사용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9·7 공급대책에 포함된 생숙 용도전환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상경 차관은 "작년 10월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 발표 이후 건축법 개정 등 여러 제도 개선을 완료했다"며 "이달 말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소유주들이 합법 사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독려해 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생숙 합법사용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전까지 최초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숙의 경우 피난·방화설비 등을 보강해 주거시설 수준의 화재 안전 성능을 인정받으면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할 때 복도 폭 기준을 '1.5ｍ 이상'으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전환하는 것을 지원해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은 9·7 공급대책에도 비아파트 공급책의 하나로 포함됐다.
이 차관은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공사 중인 생숙의 설계변경을 지원하기 위한 건축물분양법 개정 추진 등이 포함된 만큼 국토부도 생숙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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