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본부장, EU집행위원 면담…"韓 철강 기존물량 배정 필요"

입력 2025-10-11 09:18  

통상본부장, EU집행위원 면담…"韓 철강 기존물량 배정 필요"
남아공 G20 무역장관회의 계기 EU·中·加 대표 등 양자회담
中 상무부 무역대표 만나 '희토류 수출통제' 공급망 해법 논의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산업통상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10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그케베르하에서 마로시 셰프초비치 유럽연합(EU) 통상·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과 양자 회담을 갖고 최근 EU의 철강 산업 보호 조치 발표와 관련해 한국과 우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가자고 말했다고 11일 밝혔다.
여 본부장은 남아공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무역투자장관회의 및 철강 공급 과잉에 관한 글로벌 포럼(GFSEC) 참석을 계기로 셰프초비치 집행위원과 만나 이같이 협의했다.
여 본부장은 먼저 최근 EU가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대체해 새롭게 도입한다고 발표한 저율관세할당(TRQ) 제안 내용이 수입 쿼터 축소와 관세 인상을 골자로 하고 있어 한국 철강 업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밝히고,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 다자 자유무역 체제의 가치를 공유하고 철강 공급 과잉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 포럼 등에서 EU와 협력 중인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며 "이번 조치가 한·EU 간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양측이 우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국은 14년차 된 한·EU 자유무역협정(FTA) 파트너로서 비(非)FTA 국가와는 차별화된 고려가 필요하다"며 "기존 교역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물량 배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두 사람은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추후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여 본부장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EU를 비롯해 중국, 캐나다 등 12개국 대표와 양자 회담을 진행했다.
여 본부장은 리청강(李成鋼)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협상대표와도 따로 만나 중국이 지난 9일 발표한 희토류 가공품·관련 기술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두고 의견을 나눴다.
그는 중국 조치에 따른 글로벌 희토류 공급 축소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한중 양국 간 설치된 국장급 수출통제 대화 및 공급망 핫라인 등 협의 채널을 통해 향후 소통을 지속하며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여 본부장은 마닌더 시두 캐나다 국제통상부 장관과도 면담을 갖고 캐나다 정부가 지난 8월부터 부과하고 있는 철강 TRQ 조치에 대해 한국 측 의견과 우려를 전달했다.
아울러 캐나다의 최신 디젤 잠수함 도입 사업에 설계·건조 능력, 납기·성능, 실전 운용 경험 등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역량을 보유한 한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여 본부장은 이번 G20 무역투자장관회의 의장인 파크스 타우 남아공 통상산업경쟁부 장관과도 면담하면서 이번 회의 논의를 오는 11월 G20 정상회의와 내년 3월 카메룬에서 개최될 MC14 등을 통해 발전시켜 나가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한·남아공, 한·남아프리카 관세동맹(SACU), 한·아프리카 대륙 자유무역지대(AfCFTA) 간의 새로운 무역·투자 협정 체결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했다.
여 본부장은 또 포럼 장관급 회의에 참석해 세계 철강 산업이 공급 과잉과 탄소 감축 지연 및 관세·비관세 보호 조치 증가라는 복합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업계의 자발적 설비 합리화와 함께 불공정 수입재 방어, 저탄소 전환을 병행하며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G20 무역투자장관회의에 참석해서는 "다자무역체제가 복합 위기에 직면한 만큼 개방적 복수 국가 간 협력 확대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공동의장국으로 주도하는 WTO 투자원활화협정(IFDA)의 조속한 WTO 체제 법적 편입을 촉구했다.
여 본부장은 '이 협정이 발효될 경우 개도국의 행정역량 강화와 투자유치에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G20 회원국들의 지지를 요청했다.
d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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