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장 "시장 변동 관계없이 안정적 주택 공급체계 확립"

LH 사장 "시장 변동 관계없이 안정적 주택 공급체계 확립"
"택지매각 수익 축소로 교차보전 유지 불가…재정지원 확대 등 절실"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정부가 9·7 부동산 공급대책에서 LH의 직접시행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부동산 시장 변동과 관계없이 매년 일정 물량의 주택을 공공에서 책임지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장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말하면서 "이 과정에서 LH의 재무적 부담 가중과 조직·인력 운영상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국민 주거 안정이라는 최우선 목표 앞에서 변함없이 소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9·7 대책에서 LH가 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민간 건설사에 설계와 시공 등 도급을 주는 시행자 역할을 맡는 방식으로 2030년까지 6만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을 착공하는 방안을 포함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놨다.
이 사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고품질 공공주택 공급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을 적극 확대해 자재와 공법을 유연하게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간 차별 없는 외관과 마감재를 적용하고 임대주택 최소 평형을 수도권 26㎡, 지방권 31㎡ 이상으로 기존 대비 1.5배 이상 확대해 입주민 삶의 질과 자부심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모든 설계에 층간소음 1등급 기준 적용, 2032년까지 가변성·내구성·보수 용이성을 높인 장수명 인증주택 전면 확대, 사전 제작형 콘크리트(PC)와 모듈러 주택 등 탈현장 공법 확산을 통한 건설산업 생산성 향상 등 목표를 제시했다.
이 사장은 다만 "임대주택 급증으로 인한 부채와 손실이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택지매각 수익 축소로 그동안 공공주택 공급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견인해 온 교차보전 구조 유지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와 LH 조직·인력에 대한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 주거 안정과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국정과제 이행, 국가 경제성장 전략 실현을 위한 LH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해졌다"며 "모든 임직원은 각자 업무가 국민 생활과 직결된다는 각오로 정부 국정 운영을 차질 없이 뒷받침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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