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러 가스관 폭파' 우크라인 용의자 석방

폴란드 '러 가스관 폭파' 우크라인 용의자 석방
법원, 독일 인도청구 기각…이탈리아 이어 두번째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러시아 해저 가스관 노르트스트림을 폭파한 혐의로 체포된 우크라이나 국적 용의자가 폴란드 법원 결정으로 석방됐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폴란드 바르샤바 지방법원은 17일(현지시간) 용의자 볼로디미르 주라울레우(46)를 넘겨달라는 독일 검찰의 청구를 기각하고 즉시 석방하라고 결정했다.
다리우시 루보프스키 판사는 용의자에 대해 "실제 범인이라고 하더라도 우크라이나 국가를 위해 한 행위와 관련해 직무상 면책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노르트스트림 폭파를 군사적 행동으로 이해해야 하며 개인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폭파 공작에 가담한 우크라이나인 용의자들은 노르트스트림이 러시아와 전쟁 중 군사 목표물이었으며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변호인 티모테우시 파프로츠키는 "의뢰인은 독일에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고 독일 측에서 왜 이런 혐의를 제기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며 러시아를 상대로 한 우크라이나인의 행위를 기소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주라울레우는 독일 검찰이 발부받은 유럽체포영장에 따라 지난달 30일 바르샤바 근교 프루슈쿠프에서 체포돼 인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작년 7월에도 폴란드에서 체포될 뻔했으나 우크라이나 대사관 차를 타고 국경을 넘어 본국으로 도주했다.

이 때문에 러시아의 천연가스 수출에 불만을 품고 있던 폴란드 정부가 우크라이나 측에 수사 상황을 알려주고 도주를 도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폴란드 정부 인사들은 법원 결정 이전부터 노르트스트림 폭파가 폴란드 국익에 부합한다며 송환을 저지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말했다. 도날트 투스크 총리는 이날 "정당한 결정이며 사건은 종결됐다"고 주장했다.
바르샤바 검찰은 지난달 체포된 주라울레우가 그동안 가족과 함께 폴란드에 살며 사업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노르트스트림은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유럽으로 운송하는 발트해 해저 가스관이다. 2022년 9월 노르트스트림 1·2 가스관 4개 가운데 3개가 폭파됐다.
독일 검찰이 신원을 확인한 우크라이나인 용의자 7명 가운데 현재까지 2명이 체포됐으나 범죄인 인도는 둘 다 기각됐다.
지난 8월 이탈리아에서 붙잡힌 세르히 쿠즈네초우(49)는 1심에서 송환 결정이 내려졌으나 지난 15일 이탈리아 대법원이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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