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규제에 1주택·무주택자도 발묶여…주담대 한도 6억 줄기도
은행 "실수요자나 투기세력이나 똑같은 규제…대출상담 중단 속출"
자고나면 바뀌는 규제에 혼란…생애최초구입·비주택담보대출 문의 빗발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한지훈 민선희 기자 =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6·27, 10·15 등 강력한 가계대출 규제를 줄줄이 내놓으면서, 금융소비자들은 유례없는 '대출 절벽'에 부딪히고 있다.
특히 집이 한 채뿐이거나 아예 없는 실수요자들조차 교육·결혼 등으로 집을 갈아타거나 새로 마련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출로 집값 부족분을 메우는 방식의 자금 계획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 연소득 1.3억 부부, 5개월새 주담대 6억→4.4억…10억대 아파트도 포기
잇단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대출 한도가 불과 몇 달 새 크게 줄어든 탓에, 부부 합산 연 소득이 1억원을 넘어도 서울 안에서 10억원대 아파트로 갈아타는 시도조차 쉽지 않다.
A 은행 대출 상담 사례를 보면, 현재 서울 20평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찰공무원(연봉 7천500만원)과 IT 기업에 재직 중인 배우자(연봉 5천500만원)는 자녀가 초등학교에 진학하는 내년 초 성동구 모 아파트 31평형으로 이사하려고 대출을 알아보다가 6·27, 10·15 두 규제가 발표된 뒤 이사 계획을 접었다.
올해 5월 A 은행 상담 당시만 해도 이 부부는 이미 6천500만원의 신용대출(금리 5%·마이너스통장 방식)을 보유한 상황에서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4%+2단계 스트레스 DSR로 1.2%p 가산·만기 40년)를 기준으로 최대 6억원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받았다.
하지만 6·27 대책 이후 주택담보대출 최장기간이 30년으로 줄어든 데다,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까지 시행되면서 새 금리(4%+3단계 스트레스 DSR로 1.5%p 가산·만기 30년)를 적용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5억2천400만원으로 축소됐다.
더구나 이번 10·15 대책에서 수도권 주택 관련 스트레스 DSR 가산 금리 하한이 1.5%포인트(p)에서 3.0%p로 높아지면서, 한도가 4억4천700만원까지 더 줄었다. 처음 대출을 알아보기 시작한 6·27 이전 5월 당시(6억원)와 비교해 다섯 달 사이 주택담보대출 가능액이 25.5%(약 1억6천만원)나 감소한 셈이다.
한도가 앞으로 더 줄어들 가능성도 크다. 광화문·강남 직장으로 출근하는 A씨 부부가 접근성 측면에서 눈여겨본 성동구 행당동 아파트 31평형의 시세가 같은 기간 13억5천만원에서 14억8천500만원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만약 가격이 조만간 15억원을 넘어서면, 10·15 대책에 따라 부부가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은 최대 4억원까지 떨어진다.
┌─────────────────────────────────────┐
│A은행 대출 상담 사례(6·27, 10·15 단계별 한도 비교) │
│대출상담자 : 경찰 공무원. 연봉 7천500만원, 신용대출 6천500만원 보유(금리 5│
│%, 마이너스통장 방식).│
│배우자 : IT 기업 재직, 연봉 5천500만원│
│주택담보대출 조건 : 금리 4%, 주택구입자금, 원리금상환 방식, 6개월 신규코픽│
│스 변동형 금리 기준, 대출만기는 6.27 대책 이전 40년·이후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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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6·27 대책 이전 │6·27 대책 이후 │10·15 대책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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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담대 한도 │ 6억원│ 5억2천400만원│ 4억4천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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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DSR 금리 등│(4%+2단계 스트레스 D│(4%+3단계 스트레│(4%+3단계 스트레│
││SR로 1.2%p 가산·만 │스 DSR로 1.5%p │ 스 DSR로 3.0%p│
││기 40년)│가산·만기 30년)│가산·만기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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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동구 행당동 │ 13억5천만원│ 14억2천만원│ 14억8천500만원│
│ 모 아파트 시세 │ (5월26일 기준)│ (7월14일 기준)│ (10월17일 기준)│
└────────┴──────────┴────────┴────────┘
◇ 20억 아파트 주담대 10억→4억…"양천구 교육 이사 포기"
B 은행에서 상담받은 연봉 1억5천만원의 40대 직장인 이 모씨의 처지도 비슷하다.
중학생 자녀의 교육 환경을 고려해 올해 하반기 서울 양천구의 20억원대 아파트로 옮기기 위해 대출을 알아보니, 6·27 이전에는 DSR 40%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규제를 기준으로 10억1천만원 정도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현재 거주 중인 서울 마포구 아현동 아파트 전세보증금 12억원과 예금 2억원 등을 더하면 충분히 양천구 20억원대 아파트 구입이 가능해 보였다.
6·27 규제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묶여 자금 계획에 차질이 생길 때까지만 해도, 이 씨는 부족한 몇억원을 더 마련하면서 계속 기회를 보기로 했다.
하지만 10·15 대책 발표 이후로는 아예 양천구 이사를 포기했다. 서울 모든 구가 규제 지역으로 지정돼 LTV가 70%에서 40%로 축소되고, 스트레스 DSR 가산금리가 3%p로 상향되면서 주택담보대출 가능액이 4억원으로 더 줄었기 때문이다.
이 씨는 은행 상담 과정에서 "연봉이 1억5천만원 이상이고 다른 부채도 없는데, 불과 서너 달 새 대출 가능액이 10억원에서 절반도 안 되는 4억으로 줄었다"며 "자금 상황으로 미뤄 현실적으로 아이 교육을 위한 이사가 불가능해졌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집값이 비쌀수록 담보력이 큰데도 반대로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규제 내용을 이해하기 힘들다는 상담 고객들의 지적이 많다"고 전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도 "집을 갈아타거나 장만하는 1주택자·무주택자 등 실수요자가 투기세력으로 지목되는 다주택자와 별 차이 없이 강화된 규제의 대상이 되면서 자금 여력상 대출 상담이 중단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비주택 담보대출 LTV는?…초기 발표 오류까지 겹쳐
하루가 멀다고 바뀌는 규제 탓에 금융소비자들과 은행 창구 직원의 혼란도 커지고 있다.
주요 시중은행들에 따르면 10·15 대책 발표 이후 가장 많이 접수된 문의는 크게 ▲ 생애 최초 구입자금 대출도 여신 한도 차등화 대상인지 ▲ LTV 40% 규제가 주택 구입자금 대출에만 적용되는지 ▲ 토지거래허가구역 비주택 담보대출에도 LTV 40%가 적용되는지다.
생애 최초 구매자 역시 대출 한도 차등화 대상이지만, LTV의 경우 소득·DSR 등 별도 심사 요건이 충족된 경우 최대 70% 적용이 가능하다는 게 은행권의 설명이다.
아울러 LTV 40% 규제는 구입자금뿐 아니라 대환(갈아타기)·생활안정자금 등 모든 용도의 대출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비주택 담보대출에 적용되는 LTV 비율 논란은 정부가 자초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당초 토지거래허가구역 오피스텔·상가 등 비주택 담보대출의 LTV도 10·15 규제로 70%에서 40%로 낮아진다고 밝혔다가 뒤늦게 비주택 담보대출의 경우 70%가 유지된다고 정정했다.
shk999@yna.co.kr, hanjh@yna.co.kr, ss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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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실수요자나 투기세력이나 똑같은 규제…대출상담 중단 속출"
자고나면 바뀌는 규제에 혼란…생애최초구입·비주택담보대출 문의 빗발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한지훈 민선희 기자 =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6·27, 10·15 등 강력한 가계대출 규제를 줄줄이 내놓으면서, 금융소비자들은 유례없는 '대출 절벽'에 부딪히고 있다.
특히 집이 한 채뿐이거나 아예 없는 실수요자들조차 교육·결혼 등으로 집을 갈아타거나 새로 마련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출로 집값 부족분을 메우는 방식의 자금 계획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 연소득 1.3억 부부, 5개월새 주담대 6억→4.4억…10억대 아파트도 포기
잇단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대출 한도가 불과 몇 달 새 크게 줄어든 탓에, 부부 합산 연 소득이 1억원을 넘어도 서울 안에서 10억원대 아파트로 갈아타는 시도조차 쉽지 않다.
A 은행 대출 상담 사례를 보면, 현재 서울 20평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찰공무원(연봉 7천500만원)과 IT 기업에 재직 중인 배우자(연봉 5천500만원)는 자녀가 초등학교에 진학하는 내년 초 성동구 모 아파트 31평형으로 이사하려고 대출을 알아보다가 6·27, 10·15 두 규제가 발표된 뒤 이사 계획을 접었다.
올해 5월 A 은행 상담 당시만 해도 이 부부는 이미 6천500만원의 신용대출(금리 5%·마이너스통장 방식)을 보유한 상황에서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4%+2단계 스트레스 DSR로 1.2%p 가산·만기 40년)를 기준으로 최대 6억원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받았다.
하지만 6·27 대책 이후 주택담보대출 최장기간이 30년으로 줄어든 데다,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까지 시행되면서 새 금리(4%+3단계 스트레스 DSR로 1.5%p 가산·만기 30년)를 적용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5억2천400만원으로 축소됐다.
더구나 이번 10·15 대책에서 수도권 주택 관련 스트레스 DSR 가산 금리 하한이 1.5%포인트(p)에서 3.0%p로 높아지면서, 한도가 4억4천700만원까지 더 줄었다. 처음 대출을 알아보기 시작한 6·27 이전 5월 당시(6억원)와 비교해 다섯 달 사이 주택담보대출 가능액이 25.5%(약 1억6천만원)나 감소한 셈이다.
한도가 앞으로 더 줄어들 가능성도 크다. 광화문·강남 직장으로 출근하는 A씨 부부가 접근성 측면에서 눈여겨본 성동구 행당동 아파트 31평형의 시세가 같은 기간 13억5천만원에서 14억8천500만원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만약 가격이 조만간 15억원을 넘어서면, 10·15 대책에 따라 부부가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은 최대 4억원까지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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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은행 대출 상담 사례(6·27, 10·15 단계별 한도 비교) │
│대출상담자 : 경찰 공무원. 연봉 7천500만원, 신용대출 6천500만원 보유(금리 5│
│%, 마이너스통장 방식).│
│배우자 : IT 기업 재직, 연봉 5천500만원│
│주택담보대출 조건 : 금리 4%, 주택구입자금, 원리금상환 방식, 6개월 신규코픽│
│스 변동형 금리 기준, 대출만기는 6.27 대책 이전 40년·이후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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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6·27 대책 이전 │6·27 대책 이후 │10·15 대책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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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담대 한도 │ 6억원│ 5억2천400만원│ 4억4천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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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DSR 금리 등│(4%+2단계 스트레스 D│(4%+3단계 스트레│(4%+3단계 스트레│
││SR로 1.2%p 가산·만 │스 DSR로 1.5%p │ 스 DSR로 3.0%p│
││기 40년)│가산·만기 30년)│가산·만기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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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동구 행당동 │ 13억5천만원│ 14억2천만원│ 14억8천500만원│
│ 모 아파트 시세 │ (5월26일 기준)│ (7월14일 기준)│ (10월17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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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억 아파트 주담대 10억→4억…"양천구 교육 이사 포기"
B 은행에서 상담받은 연봉 1억5천만원의 40대 직장인 이 모씨의 처지도 비슷하다.
중학생 자녀의 교육 환경을 고려해 올해 하반기 서울 양천구의 20억원대 아파트로 옮기기 위해 대출을 알아보니, 6·27 이전에는 DSR 40%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규제를 기준으로 10억1천만원 정도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현재 거주 중인 서울 마포구 아현동 아파트 전세보증금 12억원과 예금 2억원 등을 더하면 충분히 양천구 20억원대 아파트 구입이 가능해 보였다.
6·27 규제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묶여 자금 계획에 차질이 생길 때까지만 해도, 이 씨는 부족한 몇억원을 더 마련하면서 계속 기회를 보기로 했다.
하지만 10·15 대책 발표 이후로는 아예 양천구 이사를 포기했다. 서울 모든 구가 규제 지역으로 지정돼 LTV가 70%에서 40%로 축소되고, 스트레스 DSR 가산금리가 3%p로 상향되면서 주택담보대출 가능액이 4억원으로 더 줄었기 때문이다.
이 씨는 은행 상담 과정에서 "연봉이 1억5천만원 이상이고 다른 부채도 없는데, 불과 서너 달 새 대출 가능액이 10억원에서 절반도 안 되는 4억으로 줄었다"며 "자금 상황으로 미뤄 현실적으로 아이 교육을 위한 이사가 불가능해졌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집값이 비쌀수록 담보력이 큰데도 반대로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규제 내용을 이해하기 힘들다는 상담 고객들의 지적이 많다"고 전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도 "집을 갈아타거나 장만하는 1주택자·무주택자 등 실수요자가 투기세력으로 지목되는 다주택자와 별 차이 없이 강화된 규제의 대상이 되면서 자금 여력상 대출 상담이 중단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비주택 담보대출 LTV는?…초기 발표 오류까지 겹쳐
하루가 멀다고 바뀌는 규제 탓에 금융소비자들과 은행 창구 직원의 혼란도 커지고 있다.
주요 시중은행들에 따르면 10·15 대책 발표 이후 가장 많이 접수된 문의는 크게 ▲ 생애 최초 구입자금 대출도 여신 한도 차등화 대상인지 ▲ LTV 40% 규제가 주택 구입자금 대출에만 적용되는지 ▲ 토지거래허가구역 비주택 담보대출에도 LTV 40%가 적용되는지다.
생애 최초 구매자 역시 대출 한도 차등화 대상이지만, LTV의 경우 소득·DSR 등 별도 심사 요건이 충족된 경우 최대 70% 적용이 가능하다는 게 은행권의 설명이다.
아울러 LTV 40% 규제는 구입자금뿐 아니라 대환(갈아타기)·생활안정자금 등 모든 용도의 대출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비주택 담보대출에 적용되는 LTV 비율 논란은 정부가 자초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당초 토지거래허가구역 오피스텔·상가 등 비주택 담보대출의 LTV도 10·15 규제로 70%에서 40%로 낮아진다고 밝혔다가 뒤늦게 비주택 담보대출의 경우 70%가 유지된다고 정정했다.
shk999@yna.co.kr, hanjh@yna.co.kr, s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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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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