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강남 아파트 2채 보유' 지적에 "한두 달 내 정리할 것"(종합2보)
"아파트 2채에 가족들 공동 거주…보유 재산 300억∼400억 사이"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심각한 우려"…BNK회장 '깜깜이 선거'에 "예의 주시"
"가상자산 자율규제 한계 있어…자본시장법 준하는 감독체계 필요"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강수련 임지우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1일 서울 강남 지역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라는 논란에 모두 "실거주하고 있다"며 "한두 달 내에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집값 상승을 잡겠다면서 본인은 초고가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어 위선적'이라는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보유한 아파트 두 채가 "저희 가족과 관련되어 같이 사용하고 있다"면서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두 달 안으로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보유한 아파트 중 한 채는 "제 자녀에게 양도하겠다"면서 다주택을 보유한 것이 "국민들의 법 감정의 잣대에 맞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또 "염려를 끼쳐서 송구하다"고 덧붙였다.
보유한 주택과 관련해서는 "(서초구) 우면동에 있는 대림아파트라는 곳인데 지금도 인터넷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아파트"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자신과 배우자의 명의로 구입한 아파트에 자녀를 거주하게 해 증여세를 탈루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의 지적에는 "가족들이 (아파트 두 채에) 공동 거주하고 있다. 다 같이 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추가로 구매한 아파트 한 채가 "원래 자녀가 창업을 해서 작업실로 쓰던 곳인데 코로나로 인해 1년 만에 폐업을 하게 됐다"면서 그 후 "저희 집사람이 웨딩 디자이너인데 작업하는 공간, 아이들이 학습하는 공간, 제가 서재로 같이 쓰는 그런 공간으로 계속 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이 원장의 '400억원 성공보수 논란' 및 이재명 대통령과의 친분 등 신상 질의가 이어졌다.
이 원장은 과거 공익 변호사 활동 시절 구로공단 토지 강탈 사건 소송을 승소하면서 성공 보수로 400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장은 "400억원을 어디에 보관하고 있느냐"는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질의에 "금융기관에 대부분 있다"고 답했다.
보유한 재산 규모에는 "정확하게 평가를 할 수는 없는데 300억에서 400억 사이일 것 같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개인적으로 5억원을 대출해준 적이 있느냐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했으며, 이 대통령 후보 시절 대북 송금 사건 변호를 진행한 사실도 인정했다.
금융감독 조직개편안 논란과 관련해서는 "기존 소비자보호 관행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며 "구성원 모두가 성찰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앞으로 "상품 설계 및 유통 단계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적인 가치로 두겠다"면서 이를 위해 금융권 핵심성과지표(KPI) 시스템을 전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조직개편 과정에서 제기된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해서는 "금융감독의 독립성이나 중립성 측면, 국제적 원칙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결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면서 "심각한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제가 활동했던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경우 공공기관으로 지정되고 독립성, 중립성 관련 문제가 계속됐다"면서 "금감원은 공공기관 적용 배제 관련 조항을 정부 철저히 이행해 조건을 충족한 상태"라고 말했다.
금감원 임원 인사와 관련해서는 "국정감사 직후에 인사를 진행하려고 한다"면서 "(업무) 연속성 관련 부분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해킹 등 보안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금융사들의 정보보호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금융안전법'(가칭)을 마련하겠다고도 밝혔다.
국내 금융권이 디지털 중심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보안 관련 인프라 투자가 부족하다는 문제의식도 드러냈다.
이 원장은 "(디지털 보안 관련) 금감원 자체 역량이나 인력, 시설, 인프라들이 매우 열악한 상태"라면서 "저희뿐 아니라 금융사들 전반적으로 이 부분이 너무 열악하다"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 시장 규제와 관련해서는 "가상자산 자율규제의 한계를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면서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수준의 감독·규제 체계로 진입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하에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 반영되도록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면담을 통해 논의한 부분이 있다"면서 "국제적으로 (규제가) 선행된 나라들의 경험을 전수 받고 실패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생명[032830]의 이른바 '일탈회계' 논란과 관련해서는 "국제회계기준에 맞게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내부 조율이 된 상태"라며 방침을 질의회신 방식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사태로 불거진 사모펀드 관리·감독 체계 강화 방안도 준비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이 차입매수(LBO·대출로 기업을 인수하고 그 기업 자산·수익으로 상환) 방식을 활용하는 사모펀드에 자금을 제공하는 행태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BNK금융지주 회장 선거가 '깜깜이'로 진행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질의에는 "절차적으로 특이한 면이 있어 챙겨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융)지주 회장이 되면 이사회를 자기 사람들로 구성해 일종의 참호를 구축하시는 분들이 보인다"면서 "금융의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이 부분에 대해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했다.
wisefo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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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2채에 가족들 공동 거주…보유 재산 300억∼400억 사이"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심각한 우려"…BNK회장 '깜깜이 선거'에 "예의 주시"
"가상자산 자율규제 한계 있어…자본시장법 준하는 감독체계 필요"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강수련 임지우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1일 서울 강남 지역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라는 논란에 모두 "실거주하고 있다"며 "한두 달 내에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집값 상승을 잡겠다면서 본인은 초고가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어 위선적'이라는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보유한 아파트 두 채가 "저희 가족과 관련되어 같이 사용하고 있다"면서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두 달 안으로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보유한 아파트 중 한 채는 "제 자녀에게 양도하겠다"면서 다주택을 보유한 것이 "국민들의 법 감정의 잣대에 맞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또 "염려를 끼쳐서 송구하다"고 덧붙였다.
보유한 주택과 관련해서는 "(서초구) 우면동에 있는 대림아파트라는 곳인데 지금도 인터넷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아파트"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자신과 배우자의 명의로 구입한 아파트에 자녀를 거주하게 해 증여세를 탈루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의 지적에는 "가족들이 (아파트 두 채에) 공동 거주하고 있다. 다 같이 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추가로 구매한 아파트 한 채가 "원래 자녀가 창업을 해서 작업실로 쓰던 곳인데 코로나로 인해 1년 만에 폐업을 하게 됐다"면서 그 후 "저희 집사람이 웨딩 디자이너인데 작업하는 공간, 아이들이 학습하는 공간, 제가 서재로 같이 쓰는 그런 공간으로 계속 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이 원장의 '400억원 성공보수 논란' 및 이재명 대통령과의 친분 등 신상 질의가 이어졌다.
이 원장은 과거 공익 변호사 활동 시절 구로공단 토지 강탈 사건 소송을 승소하면서 성공 보수로 400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장은 "400억원을 어디에 보관하고 있느냐"는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질의에 "금융기관에 대부분 있다"고 답했다.
보유한 재산 규모에는 "정확하게 평가를 할 수는 없는데 300억에서 400억 사이일 것 같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개인적으로 5억원을 대출해준 적이 있느냐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했으며, 이 대통령 후보 시절 대북 송금 사건 변호를 진행한 사실도 인정했다.
금융감독 조직개편안 논란과 관련해서는 "기존 소비자보호 관행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며 "구성원 모두가 성찰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앞으로 "상품 설계 및 유통 단계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적인 가치로 두겠다"면서 이를 위해 금융권 핵심성과지표(KPI) 시스템을 전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조직개편 과정에서 제기된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해서는 "금융감독의 독립성이나 중립성 측면, 국제적 원칙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결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면서 "심각한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제가 활동했던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경우 공공기관으로 지정되고 독립성, 중립성 관련 문제가 계속됐다"면서 "금감원은 공공기관 적용 배제 관련 조항을 정부 철저히 이행해 조건을 충족한 상태"라고 말했다.
금감원 임원 인사와 관련해서는 "국정감사 직후에 인사를 진행하려고 한다"면서 "(업무) 연속성 관련 부분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해킹 등 보안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금융사들의 정보보호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금융안전법'(가칭)을 마련하겠다고도 밝혔다.
국내 금융권이 디지털 중심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보안 관련 인프라 투자가 부족하다는 문제의식도 드러냈다.
이 원장은 "(디지털 보안 관련) 금감원 자체 역량이나 인력, 시설, 인프라들이 매우 열악한 상태"라면서 "저희뿐 아니라 금융사들 전반적으로 이 부분이 너무 열악하다"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 시장 규제와 관련해서는 "가상자산 자율규제의 한계를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면서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수준의 감독·규제 체계로 진입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하에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 반영되도록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면담을 통해 논의한 부분이 있다"면서 "국제적으로 (규제가) 선행된 나라들의 경험을 전수 받고 실패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생명[032830]의 이른바 '일탈회계' 논란과 관련해서는 "국제회계기준에 맞게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내부 조율이 된 상태"라며 방침을 질의회신 방식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사태로 불거진 사모펀드 관리·감독 체계 강화 방안도 준비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이 차입매수(LBO·대출로 기업을 인수하고 그 기업 자산·수익으로 상환) 방식을 활용하는 사모펀드에 자금을 제공하는 행태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BNK금융지주 회장 선거가 '깜깜이'로 진행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질의에는 "절차적으로 특이한 면이 있어 챙겨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융)지주 회장이 되면 이사회를 자기 사람들로 구성해 일종의 참호를 구축하시는 분들이 보인다"면서 "금융의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이 부분에 대해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했다.
wisefo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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