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픽] 한국 AI 기술 5위·투자 18위…"규제가 걸림돌"

[AI픽] 한국 AI 기술 5위·투자 18위…"규제가 걸림돌"
삼쩜삼 리포트 "범부처 조정 권한 가진 콘트롤타워 신설해야"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인공지능(AI) 산업의 발전을 위해 규제 콘트롤타워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삼쩜삼 정책연구소와 스타트업성장연구소는 29일 'AI 스타트업 생태계 혁신방안; 투자·인재·규제 시스템을 중심으로' 리포트를 펴냈다.
리포트는 한국이 뛰어난 AI 연구 역량과 높은 기술 수용도에도 경직된 제도와 규제 시스템으로 인해 AI 스타트업 혁신 속도가 저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 토터스 미디어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 5위권의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지만 민간 AI 투자 규모는 18위에 그치고 있다.
이에 리포트는 기술 변화 속도에 맞춘 규제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AI 규제 콘트롤타워를 신설하고 부처별로 분산된 규제 권한과 해석 편차를 해소, 인허가와 심사 단일 창구로서 범부처 조정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리포트는 주장했다.
특히 헬스케어, 로보틱스, 핀테크 등 3대 전략 분야에서 네거티브 규제(우선 허용 후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리포트는 AI 스타트업 전용 샌드박스 패스트트랙 신설을 주문했다.
이 밖에 정부와 민간이 공동 참여하는 '스케일업 펀드'를 조성하고 기업공개(IPO) 중심 구조 외에도 자금 회수 경로를 다변화해 선순환 구조를 완성해야 한다고 전했다.
채이배 삼쩜삼 리서치랩 소장은 "한국경제의 미래를 만들어 갈 스타트업의 성장을 발목 잡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오랫동안 얘기돼왔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연구는 자본, 인재, 규제 3가지 측면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buil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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