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정부자산 조사중…헐값매각 방지 가이드라인 제시할 것"

구윤철 "정부자산 조사중…헐값매각 방지 가이드라인 제시할 것"
"관세협상 경제분야 팩트시트 거의 마무리…빠른 시일내 하려한다"



(세종=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긴급지시와 관련해 "전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며 "헐값 매각을 방지하는 가이드라인도 제시하고 제도개선까지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KBS라디오에 출연해 "국가자산은 국민이 낸 소중한 세금으로 이루어진 자산인데 언론이나 국정감사에서 싼값에 매각한다는 우려가 크니까 대통령께서 '이대로 내버려 둬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일단은 (자산매각을) 중단하고 분석해보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매각하는 사유가 진짜 불가피한 경우인지 또는 가격이 너무 싼 건 없는지 전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며 "어떤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보완하는 작업을 하면서 제도 개선도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한미 관세협상 세부협의에 관해서는 "경제분야 팩트시트(설명자료)는 거의 마무리됐고, 안보분야 시트만 마무리되면 같이 사인하게 될 것 같다"며 "빠른 시일내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미 현금투자 양해각서(MOU)를 이행하는 기금조성법안에는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한 날로부터 자동차 관세인하 효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빨리 법안을 제출한다면 (빨리) 관세가 15%로 낮아지기 때문에 큰 불확실성이 해소된다"고 강조했다.
대미 투자에 따른 국내산업 공동화 우려에는 "앞으로 정책을 더 촘촘하게 만들고 연구개발(R&D) 기지라든지 높은 부가가치가 나는 산업으로 전환하겠다"며 "조선소를 미국에 만들더라도 인공지능(AI) 선박을 만드는 R&D 센터를 한국에 두는 식으로 고도화된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과의 전날 비공개 회동에 관해선 "과기정통부와 1:1 회의를 했듯, 어제는 금융위와 협업할 부분을 상의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기벤처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부, 산업부 등과도 릴레이로 1급 이상 간부들이 참여하는 1:1 간담회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j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