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하루 앞둔 대법원 관세재판에 "나라의 생사가 달려"

트럼프, 하루 앞둔 대법원 관세재판에 "나라의 생사가 달려"


(서울=연합뉴스) 신창용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5일로 예정된 관세 정책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재판을 하루 앞두고 "나라의 생사가 달린 일"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내일 있을 대법원의 심리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에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승리한다면 우리는 막대하지만 공정한 재정과 국가 안보를 갖게 된다"며 "패배하면 수년간 우리를 이용해 온 다른 국가들에 거의 무방비 상태가 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증시는 꾸준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존경받은 적은 없었다"며 "크게는 관세가 조성한 경제 안보와 그로 인해 우리가 협상한 거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연방대법원은 오는 5일 구두변론기일을 열어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시행한 상호 관세 부과가 적법한지 심리한다.
1977년 제정된 IEEPA는 외국에 의해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대통령에게 외국 정부 등에 수출입 제한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안을 근거로 지난 4월 미국의 만성적인 대규모 무역적자를 이유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가별로 '상호관세'를 부과해 왔다.
당시 한국도 25% 관세가 적용됐고, 최근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관세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15%로 낮아질 전망이다.
1심인 국제무역법원(USCIT)과 2심인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IEEPA가 '수입 규제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지만 이것이 '광범위한 관세 부과 권한'까지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이제 대법원의 최종 판단만을 남겨두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오는 5일 대법원 재판에 직접 출석하겠다고 앞서 밝혔으나 기존 입장을 번복해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changy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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