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산연 "주택공급 특별대책지역 도입해 공급부족 해소해야"

주산연 "주택공급 특별대책지역 도입해 공급부족 해소해야"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복잡한 행정 절차와 중첩 규제 등으로 민간부문 주택 공급이 지지부진한 상황을 극복할 대안으로 '주택공급 특별대책지역' 제도를 도입하자고 12일 제안했다.

주산연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부족 정도와 집값 상승 정도를 감안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와 관계장관회의 협의를 거쳐 주택공급 특별대책지역을 제정할 수 있게 하고, 특별대책지역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최단기간 운용하되 상황을 정기적으로 국회에 보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해당 지역에서는 도시정비사업을 포함해 일정 규모 이상 주택건설사업 승인 권한을 국토부 장관으로 일원화하고 국토부에 설치된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인허가 사항을 심의하되, 관계기관 협의 기간을 적정화하고 기간 연장을 허용하지 않으며 협의 의견은 통합심의위가 심의·조정하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또 대책지역 내 주택사업에는 용적률과 각종 영향평가 특례 부여, 토지취득률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토지수용권 부여,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조건 및 충당금 비율 완화, 분양 중도금 및 잔금대출 등 무주택 실수요자 대출에 특례 부여, 공공자금과 보증지원 강화 등 혜택을 주자고 주산연은 제안했다.
주산연은 "주택법을 신속히 개정해 관련 사항을 최단시일 내에 법제화하고 내년 초부터 시행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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