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45% "내년 외국인력 고용허가제 쿼터 확대해야"

중소기업 45% "내년 외국인력 고용허가제 쿼터 확대해야"
경총 조사…외국인 고용 이유 61.5%는 '내국인 구인 어려움'


(서울=연합뉴스) 홍규빈 기자 = 국내 중소기업 절반가량은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외국인력 상한을 늘려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300인 미만 제조·건설·서비스업 312개사를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활용 현황 및 정책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45.2%는 내년 외국인 근로자(체류자격 E-9) 도입 규모가 올해보다 확대돼야 한다고 답했다.
'올해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43.6%, '올해보다 축소'는 8.3%였다. '도입 규모 상한 폐지'는 2.9%였다.
업종별로 제조업과 건설업에서는 '확대' 응답이 각각 46.0%, 48.0%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업에서는 '유지'(52.8%)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정부가 매년 E-9 외국인력 쿼터를 발표하는 가운데 올해 규모는 작년보다 21% 감소한 13만명이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이유로는 '내국인 구인의 어려움'(61.5%)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상대적으로 낮은 인건비'(21.5%), '낮은 이직률'(7.7%), '2년 초과 고용 가능'(2.9%) 순이었다.
'내국인 구인의 어려움' 비중은 2023년 조사 당시 92.7%에서 작년 34.5%로 하락했다가 올해 61.5%로 상승했다.
국내 기업이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하는 것은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닌 일손 부족 때문이라는 현실적인 상황을 시사한다고 경총은 분석했다.
외국인 근로자 활용 시 실무적인 애로사항(이하 복수 응답)에 대해선 '의사소통의 어려움'(50.3%), '직접인건비'(32.7%), '간접인건비'(31.1%), '문화적 차이 등 부적응'(26.9%) 등이 꼽혔다.
제도적인 애로사항은 '짧은 체류 허용 기간'(47.4%), '복잡한 채용 절차'(36.9%), '잦은 제도 변화'(26.9%), '사업장별 고용허용인원 제한'(26.6%) 순이었다.
가장 필요한 정책 과제로는 '경기상황에 따른 유연하고 신속한 인력 공급'(46.2%), '외국인력 체류 기간 유연화'(38.1%), '외국인력 도입 규모 확대'(26.6%) 등이 제시됐다.
김선애 경총 고용정책팀장은 "외국인 근로자는 이미 우리 산업 현장의 필수 인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현장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외국인력 공급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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