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노인 의료비 산정에 금융소득 반영 추진

日, 노인 의료비 산정에 금융소득 반영 추진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노인들의 의료비 부담액 산정 때 금융소득을 반영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9일 보도했다.
이는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준비 중인 종합경제대책에 포함되며 내년 정기국회에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도 소득 수준에 따라 보험료와 창구 부담(자기부담금)을 일부 달리하고 있지만 주식 배당 등은 소득 확정 전까지 파악하기 어려운 시스템 문제 때문에 보험료나 창구 부담 산정 때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앞서 집권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연립 정권 수립에 합의하면서 건강보험 등 산정 때 금융소득을 반영하기로 했다.
신문은 "지불 능력이 있는 고령자 부담을 늘리고 젊은 세대의 부담을 줄이려는 생각"이라며 "다만 시스템 구축이 필요해 실제 도입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고 전했다.
ev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