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 정보, 콘텐츠 규제보다는 정보무결성 강화로 대응"

"허위조작 정보, 콘텐츠 규제보다는 정보무결성 강화로 대응"
허위조작정보 대응·정보무결성 강화 국제 콘퍼런스…OECD 정보무결성 총괄 기조연설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AI(인공지능) 시대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직접적인 콘텐츠 규제보다는 정보가 만들어지고 배포되는 환경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 '정보 무결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은 28일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허위조작정보 대응 및 정보 무결성 강화: 이해관계자의 역할'을 주제로 '2025 정보 무결성 강화를 위한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기조연설을 한 샤를 보비옹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정보무결성 총괄은 진화하는 정보 환경 속에서 사회적 회복력을 강화하고 정보 출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통 언론의 비즈니스 모델이 약화하고, 참여 중심으로 움직이는 온라인 플랫폼 알고리즘이 디지털 광고 기반 경제적 인센티브와 결합하면서 허위정보와 정치적으로 부적절한 콘텐츠가 확산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주기적으로 돌아오는 선거, 생성형 AI 활용의 폭발적 증가, 정보조작과 외국세력의 개입은 이 같은 위협을 가중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면서도 "민주적 정부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허위 정보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표현의 자유, 법치주의, 권력분립, 독립적 사법부와 독립 규제 기관, 그리고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라는 민주주의 핵심 요소를 보호하는 쪽으로 공공정책의 초점을 이동해야 한다"라며 정보 무결성 강화를 강조했다.
정보 무결성이란 정확하고 증거에 기반한 다양한 정보원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정보 환경의 결과로 개인이 다양한 관점과 의견에 노출되고 정보에 기반한 선택을 하며, 권리를 더 잘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상태를 뜻한다.

지난해 말 OECD가 발표한 정보 무결성 권고안 역시 사회적 회복력 강화, 정보 서비스의 투명성·책임성·신뢰성 강화, 정부의 건전한 정보 생태계 지원을 위한 제도적 역량강화와 국제협력 등에 비중을 두고 있다고 보비옹 총괄은 설명했다.
이어 정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팩트체크의 국제 허브를 목표로 2015년 미국에서 설립된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의 앤지 드롭닉 홀란 국장은 온라인 세션 발표를 통해 허위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전 사회적 방어 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정은령 세명대학교 저널리즘대학원 교수(현 IFCN 이사)는 허위정보 대응 핵심은 사실확인(팩트체킹)이며, 이의 핵심 축으로 한 독립적 거버넌스 구축과 플랫폼 책임 강화 및 정보 무결성을 제시했다.
켈리 머드포드 호주통신미디어청(ACMA) 허위정보·플랫폼 부서장은 호주의 '허위·잘못된 정보 근절 실천 강령' 개발 과정을 설명하며 허위조작정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안전장치 제공,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수익 차단 등 실천 강령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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