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ICT 규제샌드박스 성과공유회…AI 규제 개선 논의

과기부, ICT 규제샌드박스 성과공유회…AI 규제 개선 논의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음 달 2일 'ICT 규제샌드박스 성과공유회 및 규제 개선 포럼'을 열어 인공지능(AI) 관련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고 30일 밝혔다.
성과공유회에서는 제도 도입 7년 차를 맞아 290건의 규제 특례를 지정한 ICT 규제샌드박스 운영 성과를 소개한다.
실시간 통화기반 보이스피싱 탐지서비스로 국무조정실 주관 '제2차 국민이 칭찬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1위에 선정된 KT[030200]를 비롯해 4개 기업이 과제 성과와 사례를 발표한다.
규제 개선 포럼에서는 ▲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규제 특례 방안 ▲ 저작물 공정 이용과 데이터 활성화 ▲ AI 확산을 저해하는 규제에 대한 특례 적용 방안 등 3개 주제를 놓고 전문가 토론이 진행된다.
엄열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면서도 신기술·서비스의 확산을 지원하는 규제샌드박스 제도 취지를 살려 'AI 3대 강국'으로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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