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규제개혁 끝까지 일관되게"…합리화과제 100건 건의

중기중앙회 "규제개혁 끝까지 일관되게"…합리화과제 100건 건의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1일 "정부가 6대 분야 구조개혁 중 규제개혁을 첫 번째로 강조한 만큼 끝까지 일관성 있게 규제개혁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김기문 회장은 이날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 합리화 현장대화'에서 "역대 정부 모두 규제개혁을 외쳤지만 안타깝게도 정권 말로 갈수록 관심에서 멀어진 게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회장은 최근 중기중앙회 조사에서 '규제 수준이 높다'는 응답이 43.7%로 '낮다'는 응답(10.0%)보다 4배 높게 나온 점을 거론하며 규제 방식이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지티브 규제는 '허용된 것만 가능하고, 나머지는 금지'하는 방식을, 네거티브 규제는 '금지된 것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를 허용'하는 방식을 각각 지칭한다.
김 회장은 지난주에 성공적으로 발사된 누리호에 "300여개가 넘는 중소기업 제품이 들어가 있다"면서 "중소기업들도 넓어진 경제영토에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 부처 차관이, 중소기업계에서는 중소기업단체장,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각각 참석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중소기업 현장에서 발굴한 규제 합리화 과제 100건을 정부에 전달했다.
이중 수출바우처사업 중 해외인증사업 선지급제도 도입, 기업 규모별 참여 가능한 공공소프트웨어사업 범위 개선, 재사용 전지 인증 부담 완화, 하도급 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화 등 과제 7건은 현장에서 직접 건의해 관계 부처가 이에 답변했다.
나머지 93건에 대해선 국무조정실이 간담회 후 회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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