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VC 규제로 전략 투자·신사업 진출 가로막혀…유연 정비해야"

"CVC 규제로 전략 투자·신사업 진출 가로막혀…유연 정비해야"
한경협 세미나…중기부 "외부출자·해외투자 제한 완화 검토"


(서울=연합뉴스) 홍규빈 기자 = 국내 기업들이 국가전략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선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에 대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3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법무법인 화우와 공동으로 'CVC 제도 개선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정철 한경협 연구총괄대표 겸 한국경제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글로벌 기업들은 CVC를 적극 활용해 신기술 확보, 혁신기업 육성, 신시장 개척을 추진하고 있다"며 "인공지능(AI), 바이오, 방산 등 국가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CVC가 보다 유연하고 기민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치열 화우 변호사는 토론에서 "국내에서는 부채비율 200%, 외부 출자 및 해외투자 제한 등 엄격한 행위 제한 제도가 CVC의 본래 목적인 전략적 투자와 신사업 진출을 가로막고 있다"면서 "일반지주회사가 CVC에 출자·투자하는 것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투자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본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부 측이 참석해 기업 투자와 관련된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강신천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장은 CVC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외부자금 출자 제한 기준(펀드별 40%)을 완화하고 해외기업에 대한 투자 제한(총자산의 20%)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또 일반법인이 벤처투자조합 공동운용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국내외 기업이 스타트업에 선투자 시 매칭 투자와 콜옵션을 지원하는 글로벌 밸류업 펀드를 가동할 계획이라고도 말했다. 업계와의 소통 창구인 CVC 협의회도 강화할 예정이다.
남경모 산업통상부 산업정책과장은 "반도체, 배터리, AI 등 국가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간 주도의 투자 활성화가 필수적"이라며 "설비투자, R&D 지원 등 민간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국가전략산업 특별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기업 애로를 현장에서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명수 화우 대표변호사는 "이번 세미나가 기업들이 향후 투자와 지배구조 전략을 수립하는 데 나침반이 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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