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합의 깨질라…美, '해킹 의혹' 中정보기관 제재 중단

무역합의 깨질라…美, '해킹 의혹' 中정보기관 제재 중단
통신망 해킹 관련 제재 보류…트럼프 내년 방중 악영향 우려
백악관, 미중 데탕트 관리 지시…美정부 내 대중 강경파 불만도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미국이 대규모 사이버 첩보 활동을 이유로 중국 국가안전부(MSS)에 제재를 부과하려던 계획을 중단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전현직 미국 당국자들에 따르면 미국은 자국 통신망을 겨냥해 '솔트 타이푼' 해킹 작전을 해온 중국 정보기관과 계약 업체들을 제재하려던 계획을 보류했다.
솔트 타이푼은 중국 MSS가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해커 집단으로, 미국 내 핵심 통신 인프라 곳곳에 침입해 미국 고위 당국자들의 비암호화 통신을 감청해온 사실이 작년 하반기에 드러났다.
중국은 MSS의 미국 통신망 해킹 의혹을 부인하고 있으며, 미국 정부와 통신사들은 솔트 타이푼 차단에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한 상태로 알려졌다.
MSS에 대한 제재 중단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0월 부산에서 합의한 '무역 휴전'을 깨지 않으려는 조치다.
양국 간 당시 합의를 고려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새로운 수출 통제 조치도 시행하지 않을 예정이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 목표는 안정성 확보로 이동했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백악관은 스티븐 밀러 부비서실장에게 각 부처가 미중 '데탕트'를 위협할 조치를 하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했다.
중국의 희토류 지배력을 낮추기 전까지는 공격적인 조치가 어렵고, 내년 4월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백악관과 가까운 한 인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및 경제 안보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중국과 상호 이익이 되는 무역 관계 구축에 전념하고 있다"고 FT에 전했다.
솔트 타이푼을 제재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트럼프 행정부 일각에서 불만을 불러일으켰다고 FT는 전했다.
정부 내 대중국 강경파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협상을 위해 국가 안보를 희생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엔비디아의 첨단 칩 'H200'의 중국 수출 허용 여부를 검토하는 점에도 우려를 표명한다.
미국기업연구소(AEI)의 아시아 안보 전문가 잭 쿠퍼는 "행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베이징 방문을 순조롭게 추진하고 중국 희토류 의존도 축소에 시간을 벌기 위해 수출 통제 분야에서 양보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전략적으로 포장된 양보라는 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ri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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