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려나는 저신용자…제도권금융 대출 비중 3년새 7.2%p↓

밀려나는 저신용자…제도권금융 대출 비중 3년새 7.2%p↓
법정금리 인하에 취약계층 197만명 대부업서도 이탈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저신용자가 1·2금융권 등 제도권에서 신용대출을 받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가계대출 심사 강화로 저신용자들이 제도권에서 밀려나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가 16일 한국대부금융협회 주최 '소비자금융 컨퍼런스'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은행·상호금융·저축은행·대부업체·카드론 등 금융업권의 총 신용대출 공급액 가운데 저신용자 대출 비중은 2021년 말 31.1%에서 2024년 23.9%로 7.2%포인트(p) 줄었다.
최근 가계 대출 심사가 강화돼 은행권의 가계대출 평균 신용점수가 900점대를 웃돌면서, 고신용자와 중·저신용자 간 대출 양극화가 심화했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지난 10월 대출 기준, KB국민은행 945.00점, 우리은행 946.26점, 신한은행 943.94점, 하나은행 946.00점, NH농협은행 939.48점이었다.
이에 중·저신용자가 지방은행으로 몰리면서 지방은행 연체율은 전년 동기 대비 0.08∼0.57%포인트(p) 증가했다.
김 교수는 "고신용자 중심의 제도권 포용과 중·저신용자의 제도권 이탈이 나타나며, 금융 접근성이 취약한 계층은 불법사금융에 노출될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신용등급과 신용점수가 전체적으로 상승하면서 저신용자의 금융 접근성이 낮아졌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성웅 회장은 "지난 20년간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면서 13조원에 달했던 신용대출 규모는 약 5조원으로 축소됐다"며 "그 결과 197만명의 금융 취약계층이 대부금융에서 이탈했고 최근 5년간 불법 사채 피해는 350% 이상 증가했다"고 우려를 전했다.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은 특강에서 "과도한 법정 최고금리 인하는 비은행·대부금융의 수익성 악화로 대출 거절을 확대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재정자금 지원 확대 가능성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선적이고 획일적인 이자 통제 정책보다 '조달금리와 기준금리 연계'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또 등록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데이터 기반 신용평가시스템을 구축해 차주의 상환역량을 길러나가는 '책임 대출 거버넌스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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