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정책, 성장유형별 맞춤형으로 개편…지역에 자금 더 간다(종합)
한성숙 장관, 대통령 업무보고…"성과 중심으로 정책 전면 전환"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중소기업 정책이 내년에 기업의 성장 유형에 따라 차별화된다.
또 지역 기업 육성과 생태계 조성에 더 많은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정책이 재설계된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그동안 지원 과제가 많이 제공돼 왔지만, 앞으로는 성과 중심으로 정책을 전면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내용의 새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한 장관은 "성장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 성장이 정체된 기업, 업종 전환이 필요한 기업 등으로 중소기업을 구분해 지원 방식을 달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성장성과 잠재력을 보유한 기업에 투자·연구·개발(R&D)·자금 등을 집중하고, 성장잠재력이 부족한 기업에는 경영회복·사업전환 등 체질 개선을 돕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정책을 성장촉진과 성과를 중심으로 제로베이스에서 설계할 방침이다.
단, 혁신형 기업과 영세 소상공인은 별도의 정책적 고려를 한다. 스타트업 등은 혁신형은 성과 창출 지원에 주력하고, 소상공인은 성장촉진과 함께 회복·경영지원을 병행한다.
중기부는 그 일환으로 대출 이력이 있는 소상공인 300만명을 모니터링하고 위기 포착 시 경영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했다.
영세 소상공인 230만명에는 경영안정 바우처를 25만원씩 지급한다.
소상공인의 매출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을 새해엔 지역, 대기업, 외국인이 함께하는 '글로컬' 행사로 탈바꿈하겠다는 계획도 마련했다.
한 장관은 또 "지역 중소기업 비중이 전체의 절반에 이르지만, 과제 평가 방식 때문에 지원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다"며 "지역에 돈이 많이 가도록 정책을 전면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에 따라 소상공인 정책자금 3조4천억원 가운데 60% 이상을 지역에 배정하고, 지역 성장 펀드 3조5천억원을 조성해 비수도권의 14개 시도별로 1개 이상 펀드를 만들기로 했다.
지역 기반 창업 활성화도 추진한다. 청년이 이끄는 이른바 '로컬 창업가' 1만명을 발굴해 이들을 '로컬 기업가'로 육성한다.
특히 로컬 창업의 비수도권 비중을 현재 79%에서 9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창업 아이디어 오디션을 통해 창업가를 연 1천명 발굴하고, 재도전 기업을 위한 전용 펀드를 1조원 규모로 조성하고 지역에 재도전 종합지원센터도 설립한다.
한 장관은 데이터에 기반해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 서비스를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통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신청 서류도 50% 이상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내놓았다.
벤처·스타트업 분야에서는 내년 모태펀드 예산을 1조6천억원으로 58% 확대하고 모태펀드가 연기금·퇴직연금 등을 위해 위험 손실을 우선 부담케 하기로 했다.
한 장관은 특히 모태펀드와 국민성장펀드간 투자 이어달리기 체계가 마련돼야 하는 부분에 관심이 높은 점을 언급하며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스타트업의 첫 구매자가 되도록 공공구매 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제조 중소기업 분야에서는 지역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1만2천개를 구축하되 대기업과 연계한 상생형 스마트공장도 설립한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100개사를 3년간 연속 지원하는 '점프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수출 지원과 관련해서는 소비재 중심의 전략 품목 500개를 선정해 발굴부터 글로벌 진출까지 지원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중소기업 전용 물류센터를 개소해 물류비용과 시간을 줄일 계획이다.
공정·상생 분야에서는 기술 탈취에 대해 행정제재 강화, 과징금 최대 20억원 부여, 손해액 인정범위 확대 등 제제 3종 세트의 입법화를 추진하고 기술 탈취 기업의 정부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징수한 과징금으로 피해 기업을 지원하는 불공정 피해구제기금도 신설한다.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해서 연동 대상에 에너지 비용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 장관은 "소상공인에게는 소비 진작을 통해 돈이 돌게 하고, 중소기업에는 결제대금을 빠르게 지급할수 있는 방법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돈이 돌게 하고, 벤처기업에는 모험투자와 정부의 첫 번째 구매 통해서 돈이 돌게 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pseudoj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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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장관, 대통령 업무보고…"성과 중심으로 정책 전면 전환"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중소기업 정책이 내년에 기업의 성장 유형에 따라 차별화된다.
또 지역 기업 육성과 생태계 조성에 더 많은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정책이 재설계된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그동안 지원 과제가 많이 제공돼 왔지만, 앞으로는 성과 중심으로 정책을 전면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내용의 새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한 장관은 "성장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 성장이 정체된 기업, 업종 전환이 필요한 기업 등으로 중소기업을 구분해 지원 방식을 달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성장성과 잠재력을 보유한 기업에 투자·연구·개발(R&D)·자금 등을 집중하고, 성장잠재력이 부족한 기업에는 경영회복·사업전환 등 체질 개선을 돕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정책을 성장촉진과 성과를 중심으로 제로베이스에서 설계할 방침이다.
단, 혁신형 기업과 영세 소상공인은 별도의 정책적 고려를 한다. 스타트업 등은 혁신형은 성과 창출 지원에 주력하고, 소상공인은 성장촉진과 함께 회복·경영지원을 병행한다.
중기부는 그 일환으로 대출 이력이 있는 소상공인 300만명을 모니터링하고 위기 포착 시 경영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했다.
영세 소상공인 230만명에는 경영안정 바우처를 25만원씩 지급한다.
소상공인의 매출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을 새해엔 지역, 대기업, 외국인이 함께하는 '글로컬' 행사로 탈바꿈하겠다는 계획도 마련했다.
한 장관은 또 "지역 중소기업 비중이 전체의 절반에 이르지만, 과제 평가 방식 때문에 지원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다"며 "지역에 돈이 많이 가도록 정책을 전면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에 따라 소상공인 정책자금 3조4천억원 가운데 60% 이상을 지역에 배정하고, 지역 성장 펀드 3조5천억원을 조성해 비수도권의 14개 시도별로 1개 이상 펀드를 만들기로 했다.
지역 기반 창업 활성화도 추진한다. 청년이 이끄는 이른바 '로컬 창업가' 1만명을 발굴해 이들을 '로컬 기업가'로 육성한다.
특히 로컬 창업의 비수도권 비중을 현재 79%에서 9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창업 아이디어 오디션을 통해 창업가를 연 1천명 발굴하고, 재도전 기업을 위한 전용 펀드를 1조원 규모로 조성하고 지역에 재도전 종합지원센터도 설립한다.
한 장관은 데이터에 기반해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 서비스를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통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신청 서류도 50% 이상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내놓았다.
벤처·스타트업 분야에서는 내년 모태펀드 예산을 1조6천억원으로 58% 확대하고 모태펀드가 연기금·퇴직연금 등을 위해 위험 손실을 우선 부담케 하기로 했다.
한 장관은 특히 모태펀드와 국민성장펀드간 투자 이어달리기 체계가 마련돼야 하는 부분에 관심이 높은 점을 언급하며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스타트업의 첫 구매자가 되도록 공공구매 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제조 중소기업 분야에서는 지역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1만2천개를 구축하되 대기업과 연계한 상생형 스마트공장도 설립한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100개사를 3년간 연속 지원하는 '점프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수출 지원과 관련해서는 소비재 중심의 전략 품목 500개를 선정해 발굴부터 글로벌 진출까지 지원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중소기업 전용 물류센터를 개소해 물류비용과 시간을 줄일 계획이다.
공정·상생 분야에서는 기술 탈취에 대해 행정제재 강화, 과징금 최대 20억원 부여, 손해액 인정범위 확대 등 제제 3종 세트의 입법화를 추진하고 기술 탈취 기업의 정부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징수한 과징금으로 피해 기업을 지원하는 불공정 피해구제기금도 신설한다.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해서 연동 대상에 에너지 비용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 장관은 "소상공인에게는 소비 진작을 통해 돈이 돌게 하고, 중소기업에는 결제대금을 빠르게 지급할수 있는 방법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돈이 돌게 하고, 벤처기업에는 모험투자와 정부의 첫 번째 구매 통해서 돈이 돌게 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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