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인프라구축 속도전' 위한 인허가 개편 법안, 美하원 통과

'AI 인프라구축 속도전' 위한 인허가 개편 법안, 美하원 통과
'풍력발전 제한' 조항에 민주당 반대 전망…상원 통과 불투명


(워싱턴=연합뉴스) 이유미 특파원 = 인공지능(AI) 및 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기 위해 관련 인허가 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의 법안이 18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을 통과했다고 로이터 통신과 CNBC, 더힐 등이 보도했다.
'스피드 법안'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이날 하원에서 찬성 221표, 반대 196표로 가결됐다.
해당 법안은 1969년 제정된 국가환경정책법(NEPA)을 개정해 데이터센터나 공장 건설, 대형 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의 환경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인허가 속도를 높이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환경 심사 대상이 되는 사업의 범위를 제한하고 환경 평가 시 고려하는 요소를 축소하며 연방정부가 승인한 사업을 상대로 한 소송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오픈AI, 마이크론,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기업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 법안이 AI 주도권 경쟁에서 미국이 중국 등 경쟁국을 앞서 나가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법안에는 재생에너지인 풍력 발전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겨 있어 상원에서 민주당의 반대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해당 법안이 상원에서도 통과되려면 민주당에서 최소 7명 이상의 찬성표가 나와야 한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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